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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세미나 개최
작성일2014.10.30 조회수6,81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세미나 개최
- 융합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및 규제개혁시 부처간 협업 필요
- 융합분야 정책추진시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노력 강조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과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현정택)는 2014년 10월 31일(금)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
□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산업간 융합모델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분야로 각광받고 있으나,
ㅇ u-Healthcare나 Uber 택시의 사례와 같이 산업간 융합은 기존 산업계와 이견을 해소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
ㅇ이에 각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갈등사례를 분석하고,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금번 세미나를 개최함
□ 세미나에서는 ①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와 활성화 방안(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광호 연구위원), ②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산업연구원 심영섭 연구위원), ③ICT 융합산업의 규제개혁 방안(국민경제자문회의 현대원 위원)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ㅇ 송하중 교수(경희대)의 사회로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부처 정책관계자간 심도 깊은 토론을 실시
□ (발표 1 : 융합 사례와 규제개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광호 연구위원은 ICT를 매개로 한 새로운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사례와 갈등사례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
□ (발표 2 :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융합으로 인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양상을 진단하고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를 제시
□ (발표 3 : ICT 융합산업의 규제개혁) 현대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은 ICT 융합 산업의 규제개혁 필요성을 검토하고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제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앞으로도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분야인 산업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개발정책본부 이광호 연구위원 (02-3284-1882)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창조경제팀 박준국 팀장 (02-731-2410), 박시정 사무관 (2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