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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목적형 R&D 기획과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
작성일2013.12.09 조회수7,789
‘공공서비스 목적형 R&D 기획과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발간
“공공서비스 목적형 R&D, 수요와 특성에 대한 고려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공공서비스 목적형 R&D 기획과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이라는 제목의「STEPI Insight」129호를 발간했다.
국민의 생애전주기적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건강, 안전, 환경 등에 관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재정지속성과 사회적 지속성 확보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보고서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국민의 복지향상과 경제적 성과창출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책의 이슈가 상당 부분 공공서비스 정책의 이슈와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지만 과학기술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는 부진한 상황이며, 연구개발사업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보다는 경제적 또는 학문적 성과도출(기술/논문/특허)에 집중하고 있어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기획과 성과확산 방식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목적형 R&D 정책은 철저히 실질적 서비스 효과의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기획단계에서 사용자의 참여를 고려한 기획 체계 수립이 필요하고, 연구개발단계에서는 수요의 관점에서 연구개발 성과 평가 및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성과확산의 단계에서는 단순한 기술이전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현장에서의 사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평가 및 기업의 혁신능력향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보건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와 과학기술 연계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연구개발단계에서 국민의 일상적 건강증진/관리와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아직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WHO의 분류기준인 1차예방(일상적 건강관리), 2차예방(질병의 조기발견), 3차예방(재활)으로 구분했을 때, 1차와 3차예방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투자는 전체 보건의료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금액의 0.6%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기준). 이러한 결과는 과학기술분야에서 보건서비스와 관련된 투자가 2차예방에 해당하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질병의 사후적 치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투자와 보건서비스 대상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일반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어린이·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전체의 약 15%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확산단계에서 공공서비스와 과학기술 연계현황을 살펴보면, 일상적 건강증진/관리와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에서 약 1%정도만이 사업화로 연계되고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성과와 실제 서비스의 연계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연구자의 성과주의적 접근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시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혁신을 통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꾀하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공적급여품목을 중심으로 한 공공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현상은 이를 방증한다. 예를 들어, 국내 재활보조기기 산업의 경우, 관련 제조기업은 478개인데, 그 중 331개 기업의 대표 품목은 대부분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또는 장기요양보험 지원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이상을 통해 보고서는 공공서비스 목적형 R&D 기획 및 성과확산 지원정책이 공공서비스의 복지적 가치-과학기술적 가치-산업적 가치가 공유되는 정책 인터페이스 창출, 서비스의 효과 검증 및 새로운 건강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연구개발투자 강화, 공공서비스 분야 산업육성을 통한 공공서비스와 과학기술 연계가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책과제로 ▲공공서비스 기술의 성과확산을 위한 TLO 육성 ▲공공서비스 수요-공공서비스 공급을 연계하는 전문연구센터 설립 ▲공공조달시스템 개선을 통한 시장확대 ▲대학생 및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기술/제품 개발 지원 ▲공공서비스 기술개발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한 기반연구 강화 ▲국민의견 조사결과를 R&D 기획에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의제발굴 프로세스 수립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를 위한 인문사회-자연공학 융합연구 지원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쓴 서지영 부연구위원은 “공공서비스에 혼재되어 있는 시장/공익/기술적 논리의 상충을 해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다자간 거버넌스가 필요한 상황이며, 수요와 공급의 연계, 연구개발과 성과확산의 연계, 과학기술과 사회분야의 연구개발 이슈 연계 등 다양한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 및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고서 관련 상세문의처: 서지영 부연구위원(02-3284-1829, science@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