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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작성일2013.10.01 조회수7,368
「STEPI Insight」‘대학·출연(연)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발간
“대학·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 ‘대학·출연(연)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STEPI Insight」123호를
발간했다.
그간의 대학과 출연(연)은 기술·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원천 R&D에 집중하여 기술사업화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하에 기술창업과 기술이전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사업화 활동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대학과 출연(연)이 선도형 R&BD* 체계로 전환하고 보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신산업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술사업화 제도 및 정부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 R&BD: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보고서는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 및 출연(연) 기술사업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학의 기술사업화에 대해기술이전촉진법 제정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산학 간 지식이전 지수 5.19점(세계 25위) VS R&D 투자 규모 세계 6위, GDP 대비 R&D 투자 비중 세계 2위)이고 기술이전 수입이 적다고 지적하며, 저해요인으로 기술사업화 전담기관의 전문성 부족 및 비즈니스 마인드 결여를 들었다. ▲출연(연)의 경우 기술료 수입이 상위기관에 편중되어 있으며(상위 6개 기관이 기술료 수입 전체의 76%를 차지) 대부분의 출연(연)에서 창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출연(연)의 성과를 산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및 IP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이스라엘의 Yeda(와이즈만 연구소), 미국 ARCH(시카고 대학 아르곤 국립연구소), 스웨덴 GU Holdings(예테보리 대학)의 사례를 통해 기술사업화의 성공요인을 도출해냈다. 이들의 공통점은 ▲우수한 기술(지식재산)의 다수 보유 및 전략적 지식재산 관리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독립·전문화 ▲자체 투자펀드 조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화 자금 조달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정리된다.
이상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정부 R&D 사업을 선도형 R&BD 체계로 전환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화·독립화 추진 ▲대학 내 투자전담 Vehicle 설립 ▲관련 법·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기술이전 사업화 통계 체계 고도화를 제안했다.
세부 전략으로는 ▲선도형 R&BD 체계로의 전환에서는 잠재적 기술수요처에 기반한 R&D 진행 기획, IP 기반 기술사업화 및 R&BD 사업화를 들었다. 또한 ▲기술이전 전담조직은 관련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조직의 독립화, 기술사업화전문기업과의 협력 등을 통해 전문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에서는 유한회사 형태의 투자운용회사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특허펀드 조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특허로 탄생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제한 완화,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확대 추진, TLO·기술지주회사 지원 사업비 중 인건비 비율 제한 폐지, 평가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쓴 이윤준 연구위원은 “국내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미국 주요대학의 5% 수준이며, 출연(연) 연구개발 생산성은 미국 공공연구소의 1/3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립된 전문 조직으로서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연구자들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인프라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고서 관련 상세문의처: 이윤준 연구위원(02-3284-1827, caelee@stepi.re.kr)
김선우 부연구위원(02-3284-1764, kimsw@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