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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으로 가는 길, 농업의 신성장동력화가 필요하다"
작성일2013.09.04 조회수7,602
「STEPI Insight」'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기술혁신 제언-덴마크에서 배우는 현장농업 경쟁력-'발간
“선진국으로 가는 길, 농업의 신성장동력화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집약농업국가인 덴마크 농업 시스템의 특징을 분석하고 한국 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 ‘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기술혁신 제언 -덴마크에서 배우는 현장농업 경쟁력-’이라는 제목의「STEPI Insight」122호를 발간했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자국생산 자국소비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견고한 농업생산기반, 즉 강한 농업을 보유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덴마크는 국토면적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이 300%를 상회하는 등 집약농업국가의 미래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덴마크 농업의 특장점을 살펴보고 한국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덴마크는 농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면적 대비 농지 비율이 높고, 농지 면적이 많아 농업에 유리하나 농가와 농민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전체 인구는 550만 명인데 매년 자국민의 3배에 가까운 식량을 생산하여 잉여 생산물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전체 수출액 대비 농식품 비중은 24%(단일 산업으로는 최대), 2012년 수출액은 한화 29조 원에 이른다. 수출 시장은 독일, EU 회원국들이며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고서는 덴마크 농업의 특징을 ▲(전문화) 1980년 이후 경종별, 축종별로 최소 품목만 생산하여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 확보 ▲(규모화) 농가당 평균경작지 65ha(1970년 대비 300%이상 증대) ▲(조직화) 협동조합 형식의 농업조직을 통해 농민의 경쟁력과 협상력을 확보 ▲(전문교육)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가 정한 농업교육 이수, 이수자는 거의 모두 농업에 종사 ▲(농업 종사자) 전 산업 대비 농업 종사자 비율은 2.6% 수준 ▲(농산물 유통) 기본적으로 경매제도 없이 계약재배 위주 ▲(농업기술혁신) 현장위주의 농업기술혁신, 농업생명공학 등의 연구는 현장농업연구와 완전히 분리 운영의 7가지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한국 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농업의 신성장동력화에 대한 개념 정립 ▲농정, 통상, 기술혁신의 균형과 조화 추구 ▲농업 R&D의 현장성 제고와 보급률 확대 ▲수출 등 수요 견인형 농업을 위한 R&D 확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Soft R&D 확대 ▲중장기적 R&D 인력 포트폴리오 구축을 제안했다.
농업의 신성장동력이란 산출의 고도화와 다원적 기능의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현재의 첨단기술개발과 섹터적 성장에 집중되어 있는 신성장동력화 논의에서 벗어나 현장농업 발전을 통한 농업전체의 경쟁적 증진과 다원적 기능의 확산까지 개념적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현장농업이 발전하려면 농업 정책 및 행정과 관련한 제반 사항인 농정, 농업생산물 수출입 관련 제반사항인 통상,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기술개발 활동인 기술혁신의 조화와 균형과 더불어 정책관계자와 일반국민의 균형 있는 상황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쓴 이주량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농업 선진국과 토지생산성은 거의 비슷하지만, 노동생산성에서 많은 차이(농가당 경지면적: 한국 1.46ha, 덴마크: 50ha, 네덜란드: 10ha)가 나는데 이는 농정, 통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면이 많다며 “기술혁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체를 시스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내수시장만으로는 농업의 발전이 어려운데, 현재의 다품종소량생산(2012년 경북지역 생산품종 220개)에서는 연구경쟁력과 수출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전략 수출품목의 집중 육성과 경종 단순화?전문화 등으로 R&D 자원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농업 R&D 인력확보를 위한 장기 계획 수립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고서 관련 상세문의처: 이주량 연구위원(02-3284-1767, jrlee@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