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늘어나는 박사학위자, 적절한 활용이 중요”
작성일2013.08.28 조회수7,342
박사학위자 노동시장의 국제비교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발간
“늘어나는 박사학위자, 적절한 활용이 중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한국의 박사인력활동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OECD 국가들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한 ‘박사학위자 노동시장의 국제비교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라는 제목의「STEPI Insight」121호를 발간했다.
최근 지식기반경제의 심화와 인적자본의 중요성 증대로 인해 고학력자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2011년에 수행된 우리나라의 『박사인력활동조사(KCDH)』결과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현황을 고용, 직업이동, 연소득에 따라 분석하고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박사학위자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엇보다 박사인력에 더 적합한 ▲연구직 재직자 비중은 62.2%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에 못 미치는 수준(루마니아, 러시아연방, 대만 정도만 우리보다 하위)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박사학위자가 학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확률은 민간보다 고등교육부문, 정부부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확연히 높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부문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쏠림현상이 나타나 박사학위자 직업 혹은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이동 현황에서는 ▲이직경험수준은 25.2%로 중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직 박사학위자 이직경험 비율이 29.1%로 전체 18개의 비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타국에 비해 유독 연구직의 이직경험 비율이 비연구직에 비해 월등히 높은 특성을 보였다.
▲지난 10년간의 직업이동 방향성에서는 정부부문으로의 집중 현상이 심화(70%)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기업부문 내 이동 비중은 매우 낮았다(한국: 18%, 미국: 91%, 벨기에: 80%).
▲박사학위자의 연소득 중앙값은 9만 달러(2010년 PPP 환율(830원) 기준) 수준으로 최고수준인 미국(2008년)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문별 연소득의 차이를 보면 파트타임은 풀타임에 비해 56%, 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37%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비교 대상국 중 가장 큰 차이였다. 한편 ▲직업이동 방향과는 달리 민간부문의 연소득이 가장 높고 다른 부문과 큰 격차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었다(민간부문 대비 각 부문 격차: 기타교육부문 -36%, 정부부문 -29%, 고등교육부문 -19%, 민간비영리부문 -14%). ▲전공별 차이에서는 자연과학자는 의학전공자보다 14%, 사회과학전공자보다 8%, 인문학전공자보다 7% 연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고학력 박사인력의 활용도를 특히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제고 ▲직업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업무 난이도를 반영한 직무급 도입 ▲직무역량이나 난이도를 반영하여 임금에 격차를 두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 촉진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도출했다.
보고서를 쓴 홍성민 연구위원은 “기업부문의 박사학위자 활용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아 민간부문의 경쟁력 향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보인다”며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기업으로의 박사학위자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연구직 우대와 직업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공계 인력의 공급증가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격차, 다른 전공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연소득 등에 대한 해결책을 포괄하는, 단순한 인력양성정책이 아니라 노동수급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과학기술인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고서 관련 상세문의처: 홍성민 연구위원 (02-3284-1922, hsamu@stepi.re.kr)
조가원 부연구위원(02-3284-1853, kawoncho@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