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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칸막이 철폐, 정부시스템 변화가 필요"
작성일2013.08.07 조회수7,497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부처 간 연계·협력 이슈 분석’발간
“부처 간 칸막이 철폐, 정부시스템 변화가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 상위 10개 부처·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인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부처 간 연계·협력 이슈 분석’이라는 제목의「STEPI Insight」119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책이슈들의 복잡성?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 제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R&D 사업 사이에 유사·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왔음을 지적하면서 과학기술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주체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과학기술관련 10개 부처·청(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공무원을 대상(응답자 292명)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7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응답자는 국가 R&D 사업을 많이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이 많았고, 15년 이상 재직한 4~5급의 공무원의 분포가 높았다.
인식조사 결과 ▲과학기술 부처 간 연계·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매우 높았으며(필요 57%, 매우 필요 36.4%), ▲필요한 이유로는 부처들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37.6%), 단일부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이슈(36.9%)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과학기술분야로는 융복합연구, 기술이전, 신재생에너지, R&D 계획, 기후변화대응 등 다양한 의견이 등장했다. ▲과학기술이슈 중 타 부처와의 연계·협력이 필요한 것으로는 국가차원의 정책목표 달성(36.3%), 기초연구→사업화→신산업 육성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22.4%)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단계에 대해서는 75.0%가 정책기획을 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로 꼽았다.
또한 ▲대부분의 부처에서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노력한 적이 있는(84.5%)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사례로는 다부처 유전체 사업,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 ▲실패사례로는 지역 R&D 사업의 유사·중복이 언급되었다. ▲성공은 상위조직이나 기관장의 관심과 지지(29.1%), 지원 예산/인력/자원(27.1%)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패이유로는 부처이기주의(33.3%), 담당자들의 인식부족(17.1%), 지원 법/제도 미흡(16.2%)이 지적되었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부처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으로는 예산/인력/자원 확충이 34.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 밖의 자유의견 분석 결과를 협력방식(컨트롤타워, 전담기관 설립 및 운영/의사결정방식), 협력자원(부처 간 지식, 경험, 정보 공유/인력, 예산 지원), 유인기제(인센티브/법, 제도 개선), 협력 문화(기관장, 상위조직의 관심과 지지/ 부처이기주의 타파) 등으로 나눠 유형화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부처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부시스템 변화가 있어야 하고 ▲예산·인력, 인센티브의 투트랙(Two-track)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의 운영 프로세스(process)에 대한 세부설계의 구축 및 ▲ 타 부처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공식·비공식 채널의 다양화가 수반되어야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투트랙 접근이란 국가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사업은 예산, 인력, 인센티브 관련 원칙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의 목표 달성이 부처의 이익과 부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부처의 미션을 위한 협력의 경우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기획 단계에서 예산 등을 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고서를 쓴 이명화 부연구위원은 “공무원들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부처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부시스템 상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며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R&D 사업들이 기획?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고서 관련 상세문의처: 이명화 부연구위원(02-3284-1893, mlee@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