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기술창업 및 벤처생태계’를 주제로 과학기술정책 발간
작성일2013.07.02 조회수8,123
STEPI,「과학기술정책 2013년 여름호」발간
“STEPI, ‘기술창업 및 벤처생태계’를 주제로 과학기술정책 발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창조경제의 핵심키워드이자 해결책인 “기술창업과 벤처생태계”를 주제로「과학기술정책」2013년 여름호를 발간했다.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기술추격형 경제정책이 한계에 봉착함으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벤처기업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과학기술정책」에서는 “기술창업과 벤처생태계”를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권두칼럼에서 창조경제의 핵심을 벤처창업 활성화로 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활성화, 엔젤 생태계 육성, 연대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벤처1세대들이 목숨을 걸고 사업에 도전했다면, 지금은 가벼운 창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지닌 젊은이들이 즐겁게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초점에서는 STEPI 이윤준 연구위원이 우리나라 창업 현황 및 창업 정책을 분석하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친화적 교육시스템 구축 ▲투자중심의 창업자금 지원 확대 및 재창업 활성화 ▲멘토링 및 창업보육 강화 ▲범부처 통합 창업지원 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업가정신과 관련해서는 이현숙 서울과기대 교수가 “혁신형 기업가의 양성을 통한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에서 기업가정신의 개념,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미디어를 활용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기업가정신 교육 인프라 구축 ▲고학력자의 기술창업 활성화 노력 ▲혁신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선우 STEPI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창업이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회창출형 창업, 즉 양질의 창업을 늘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학생의 창업 관심 제고 ▲교원의 창업 촉진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①창업특기생 선발 ②창업의 학점 인정 ③창업자 휴학기간 연장 ④‘기업가정신’ 필수과목 지정 ⑤창업수당 지급 ⑥정년 연장 ⑦연구년 지원요건 완화 ⑧기술창업펀드 조성 ⑨창업전담조직 의무화 ⑩운영규정 표준(안) 보급을 들었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과 김철중 수앤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의견을 개진했다. 박용린 실장은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등 자금생태계의 관점에서 벤처생태계 현황과 발전 방안을 살펴보았다.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를 회수시장의 기능 상실로 보고 M&A를 통한 회수 활성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의 멘토링 및 경영 지원, 정부의 민간투자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벤처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철중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의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의 M&A인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를 제안했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순환을 통해 벤처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M&A 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M&A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민관협동 교류의 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기반 조성을 한 후 ▲그룹별 맞춤형 M&A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전문가 양성 ▲중앙 정부 차원에서 M&A 지원 통합, 세제지원책과 불필요한 제도 개선 ▲M&A에 성공한 기업가와 투자자가 신생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크로스보더 M&A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전략 마련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최근 창업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술인큐베이터프로그램(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 TI 프로그램)에 대해 중소기업연구원의 배영임 책임연구원이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스라엘 TI 프로그램의 특징은 인센티브 메커니즘,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집중, 엄격한 선정평가와 마일스톤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자금지원, 인큐베이터 명성 확보,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 지원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시범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운영주체의 영입과 인큐베이팅 전문 인력의 유치 필요 ▲하이테크 분야 기업 집중 보육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인센티브 메커니즘 작동 ▲엄격한 선정평가와 마일스톤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정책지에서는 STEPI 권보경 연구원과 양승우 부연구위원의 ‘창업법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손수정 연구위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해외 주요 프로그램 고찰’, 박기범 연구위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의 역할’, 정미애 부연구위원의 ‘효율적 혁신시스템을 위한 과학․산업연계 정책의 과제: 기술이전을 넘어 지식통합으로’, 박찬수 부연구위원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황혜란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혁신시스템에서 시스템혁신으로: 창조경제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점’ 등 창조경제를 다층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여러 글이 실려 있다.
이번 「과학기술정책」은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