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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복지과학기술정책 수립 방향”
작성일2013.03.12 조회수7,925
「STEPI Insight」 ‘국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발간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복지과학기술정책 수립 방향”
박근혜 정부가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사회 곳곳에서 행복담론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의 효과가 지속적 사회발전 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국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이라는 제목의「STEPI Insight」112호를 발간했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과학기술정책 역시 성장중심에서 벗어나 복지향상에 힘을 실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2006년의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발표 이후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삶의 질’이나 ‘복지’가 정책목표로 설정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추진전략이 수립되지 않고 시의적 요구에 대한 대응에 치중해 왔음을 지적하며 기존의 복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복지의 기초는 특정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소득의 재분배와 더불어 분배된 자원의 생산적 환원과 생애 전주기에 걸친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인간다운 삶의 유지와 향상에 기여하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에 덧붙여,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복지전략의 핵심은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증대에 있다고 보고,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또한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보고서는 기존의 과학기술분야 정책과 연구개발사업을 복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정책 목표 및 사업구조의 연결성 측면, 연구개발 투자 측면, 연구개발 활동 측면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정책 목표 및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상위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는 “삶의 질” 및 “사회문제 해결”의 목표가 언급되고 있으나, 각 부처의 사업단위로 내려가면, 연구개발 사업구조에 이와 같은 정책목표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비용 자체가 미미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국민전체의 기초적인 건강증진(보건)에 관련된 연구개발은 국가 전체 연구개발투자비의 1% 미만에 불과하여, 다른 분야 투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활동 측면에서는 장기기획연구가 부족하며, 복지문제 해결 효과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 연구개발사업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검증’과 ‘확산’을 포함하는 통합적 사업구조로 확대되어야 하며, ▲수요기반의 연구개발기획 ▲보건과 안전 분야 연구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추진과제로서 ▲수요지향적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전담연구조직 설치 ▲고령사회, 미래사회, 지구촌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국민행복 과학기술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근거기반의 복지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인문사회-자연공학 통합 연구개발 로드맵 ▲건강과 안전 위험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EHS(Environment, Health, Safety) 통합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고서 관련 상세문의처: 서지영 부연구위원(02-3284-1829, science@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