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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주요과제”
작성일2013.01.11 조회수8,417
STEPI 과학기술 기자간담회 개최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주요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1월 9일(수) 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에서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주요과제”라는 주제로 ‘STEPI 과학기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발표한 차기정부 과학기술 주요과제에는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라는 국정 최우선 과제의 달성을 위한 4가지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정비가 포함되었다.
[STEPI 선정 차기정부 과학기술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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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 |
정책 이슈 |
주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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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창조경제 실현 |
국민보건·사회안전·국가안보과학기술개발 확대 |
[과제 1] 국민행복 과학기술개발사업 확대와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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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 사회안전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도전적 (breakthrough)기술개발사업 추진 ( “K-ARPA"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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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 우주의 통합적 활용을 위한 부처 리더형 “우주 활용전략본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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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장벽해소를 통한연구현장의 활성화 |
[과제 4] 창조경제를 이끌 청소년 과학실험교육 강화와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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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5] 우수신진인력과 전문기술인력이 함께하는 연구 개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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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6] ‘공학·경영학·법학’ 전공자들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융합인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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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브랜드를 활용한새로운 시장창출 |
[과제 7] 지식재산 공유·활용을 위한 “국가지식센터” 설립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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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8] "Made in Korea" 브랜드 인증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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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지식 공유를 통한국가위상 제고 |
[과제 9] 원조국으로서의 대개도국 과학기술 협력강화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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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행정체제 정비 |
[과제 10] 자율과 창의를 발현할 수 있는 과학기술행정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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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는 국민행복·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로 ▲국민보건, 사회안전, 국가안보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의 확대·강화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과학기술을 개발, ▲ 정부출연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비롯한 행정체제의 정비 및 연구사업 관리체제의 혁신, ▲대개도국 과학기술혁신 협력 강화로 적정기술 시장을 개척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2013년 전체 R&D 투자 증가율은 5.45%(민간 5.45% 증가율, 정부 5.3%증가율 예상)로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STEPI는 민간연구개발투자율이 하락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침체를 꼽았으며, 정부연구개발투자 증가율 둔화에 따른 민간연구개발투자 유인 약화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질적인 부분에서 볼 때 지식축적과 관계하여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지표와 기초연구의 성장유발효과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므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연구개발투자 유인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정책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첨부 :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주요과제” 발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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