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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학기술인력의 지식경험 전수 방안 마련해야”
작성일2012.05.30 조회수7,501
STEPI,「STEPI Insight 93호」 ′과학기술자 평생활용 체제 구축: 실태와 대안′ 발간
“ 퇴직과학기술인력의 지식ㆍ경험 전수 방안 마련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과학기술자 평생활용체제 구축: 실태와 대안’이라는 제목의「STEPI Insight」93호를 발간했다.
‘100세 시대의 도래’라는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퇴직과학기술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은 2008년 이후 60%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자의 고용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 고령화 준비는 주요 20개국 중 19위(美CSIS, ′11. 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과학기술인력이 보유한 연구경험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의 평생활용체계의구축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60세 이상 연구원 수와 총연구원 대비 비율이 꾸준히 늘어 향후 퇴직 연구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2010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의 은퇴가 본격화되어 고령 과학자의 고용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실정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인력의 평생활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고경력ㆍ퇴직과학자에 대한 명확한 현황 파악을 통한 실질적 활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나라의 현황, 정책 등을 살펴보고, 해외의 사례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퇴직과기인력이 현행 정부 과학기술정책 상 ‘잠재인력‘ 범주로 구분되어 퇴직 전 소속된 연구현장에서 분리된 동향분석, 중소기업 컨설팅 등의 사업 지원 대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정책이 실제 과학기술인력이 원하는 연금지원 확충, 정년연장,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 등의 희망과는 다소 괴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해외의 퇴직 과학기술인력 활용사례를 ▲ 국내 중소기업 문제해결 및 컨설팅 사업, ▲ 초?중등학생 대상 과학기술 교육 지원, ▲ ODA 및 기술협력 추진 등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사업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퇴직과학기술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퇴직과학기술인력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 퇴직과학기술인력 "직무재설계 프로그램" 제공, ▲ 수요맞춤형 퇴직과학기술인력 “지식ㆍ기술 전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청년+고경력과학기술인력』이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개도국 지원사업을 보다 전략적으로 설계?활용하여 ODA 전문가로서의 퇴직과학자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익 창출 기여 노력하고, STEPI에 ‘(가칭)대외과학기술협력전략센터’를 설립하여, 개도국과 퇴직과학기술인력의 협력 창구로 이용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쓴 민철구 선임연구위원은 “퇴직과학기술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은 고용 측면에서 자칫 청년들의 신규 취업 및 일자리 창출에 장애요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별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경력과학기술자 일자리 창출사업과 청년 창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세대융합형 상호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민철구 인력정책센터 선임연구위원 02-3284-1838 ckmin@stepi.re.kr
오윤정 대외홍보팀 팀장 02-3284-1833 ohyoon@stepi.re.kr (010-3952-4358)
김유선 대외홍보팀 연구원 02-3284-1824 yskim@stepi.re.kr (010-8932-7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