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STEPI 국제심포지움 개최

“새로운 혁신 환경에 대한 출연(연)의 대응 : 국가적 미션 수행을 위한 다학제적, 기술융합적 접근 필요”

□ 개요

o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은 개원 25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혁신 환경에 출연(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후원으로 2012 STEPI 국제심포지엄을 2012년 5월 4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 팰리스호텔에서 개최한다.

o 2012 STEPI 국제심포지엄은 국내 정부출연연구소의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변화하는 혁신 환경을 진단하고, 선진 각국 (OECD, 미국, 일본, 독일)에서의 공공연구소 개혁 사례를 탐색하여, 새로운 혁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국 출연(연)의 바람직한 모습과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 장기네 러시아 HSE 교수는새로운 혁신 환경하에서 국가적 임무(mission) 수행을 위한 다학제적 R&D 수행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o 조지아대학교 보즈만교수는 새로운 혁신 환경하에서 미국의다목적·다학제·대학연구센타(MMURC)가 산업계 및 정부와 연계하여 군사위성체제개발, 국가나노이니셔티브(NNI) 등 국가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o Faunhofer 클링너부장은 프라운호퍼의 성공을 1) 성과기반예산배분 모형과 2) 분산형 조직 모형으로 분석하였다.분산형 조직구조하에서 본부가 개별 프라운호퍼 연구소간의 - 특히 상이한 과학기술분야 연구소간의 - 보완과 협력을 균형적으로 유지해야하는 과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o 일본 재료과학연구소(NIMS)의 키시고문은상이한 과학기술 분야 독립행정연구법인(IAI)이 통합되는 경우 공동임무의 설정 등이 주요 이슈로제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분야별 연구개발 지원예산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정부차원의 의사결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o STEPI 안두현본부장은지식창출을 위한 전제조건 - 조직의 의도, 자율성, 유연성, 창조적 혼돈, 중복, 다양성- 이 초기 KIST 운영에 적용되었으며,향후 우리나라 출연(연)의 운영에 있어서 동 조건을 회복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출연(연)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기획네트워크와‘knowledge officers′의 육성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o 전문가들은국가적 임무(mission)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학제적, 기술융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출연(연)의 거버넌스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배경

o 세계 선진 각국은 2차 대전 이후 경쟁적으로 공공연구기관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를 설립하고 발전시켰다. 기술개발 시장에서의 ‘시장실패’ 및 ‘시스템실패’를 이론적 근거로 설립된 이들 출연(연)들의 역할은 초기에는 군사기술 개발 등 임무지향적(mission-oriented) 역할에 중점이 주어졌지만, 이후 전략기술 및 경쟁전 (pre-competitive) 산업기술 개발, 대형 연구시설 운영, 기술규범 및 표준 구축 등의 역할로 점차 확대되었다. 공공연구기관은 대학 및 기업과 함께 국가혁신을 이끌어가는 삼각축 (Triple Helix)의 커다란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o 그러나 80년대 이후 방위산업의 위축, 기업 연구개발의 성장,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 등으로 인해 공공연구기관의 성장세는 크게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기술융합, 서비스혁신, 개방형 혁신, 수요기반 혁신, 혁신의 세계화 등 새로운 혁신 환경들은 공공연구기관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세계 선진 각국의 공공연구기관들은 그들의 역할, 위치 (positioning), 및 전략적 초점 등을 심각히 고민하고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o 한국의 경우, 1966년 한국과학기술원(KIST)이 설립된 이래 출연(연)들은 시대별 전략적 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성공적으로 제공하면서 국가경쟁력 제고의 일등 공신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와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및 새로운 혁신 현상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출연(연)의 새로운 대응 전략을 고심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 일시 및 장소

o 일시: 2012년 5월 4일 (금)

o 장소: 서울 팰리스 호텔, 로얄홀 (1층)

o 주제: ‘새로운 혁신 환경에 대한 출연(연)의 대응 전략’

o 5개의 주제발표 (30분)와 패널토론으로 구성

o 영어진행 및 동시통역 제공

□ 세부 프로그램

□ 발표 내용

o발표 1: “역동적 혁신과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변화”

- 발표자: Jean Guinet (HSE, 러시아 국립고등경제대학교 교수, 전 OECD Economist)

- 주요 내용

ㆍ새로운 혁신 환경 (new dynamics of innovation)의 본질 및 특징을 정의하고, 이러한 새로운 혁신 현상에 대처하여 공공연구가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공공정책의 변화를 논의한다. 특히 세계 각국 공공연구기관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국가별 도전과제를 검토하여 공공연구기관의 바람직한 임무, 진화방향, 연구초점, 펀딩 등에 대한 주요 정책제언을 이끌어낸다.

ㆍ장기네교수는 한국 혁신체제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연)의 역할로서 다음을 지적하였다.

ㆍ공공연구에 대한 지속적 투자

ㆍ새로운, 국가적 임무 수행을 위한 다학제적 R&D 수행

ㆍ청년우수 연구자에 대한 매력도 제고

ㆍ창의성에 대한 인식 제고

ㆍ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안정적 투자

ㆍ출연(연)과 국제 지식네트워크의 연계

ㆍ매트릭스 관점에서 (연구분야 혹은 기능적 관점이 아닌) 거버넌스 접근

o 발표 2: “미국 공공연구기관의 진화와 새로운 정책”

- 발표자: Barry Bozeman (조지아대학교 교수)

- 주요 내용

ㆍ미국 공공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현재까지의 발전을 개관하고, 70년대 이후 제기된 국가경쟁력, 신재생 에너지, 보건의료 연구,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 등의 이슈들이 국가 공공연구 시스템에 가진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또한 세계 경제위기, 기후변화, 고령화 사회, 비전통적 국가안보 등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들을 점검하고 이들 이슈에 대처하여 미국 공공연구소들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미국적 환경, 진화 및 이슈에 바탕하여 타 선진국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발전 방향 및 새로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ㆍ보즈만교수는 새로운 혁신 환경하에서 미국의 다목적·다학제·대학연구센타(MMURC)가 산업계 및 정부와 연계하여 군사위성체제개발, 국가나노이니셔티브(NNI) 등 국가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ㆍ공공연구기관의 효과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인력기반의 중요성, 다양한 연구 인력의 필요성 - 노벨수상자급의 과학자와 함께 엔지니어 시험, 기능 인력의 역할 -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복합적, 변화하는 임무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o 발표 3: “독일 프라운호퍼 모델: 과학과 산업의 간극 줄이기”

- 발표자: Raoul Klingner (프라운호퍼 연구소 국제비즈니스개발부장)

- 주요 내용

ㆍ프라운호퍼는 1949년 설립되어 2만 명의 연구인력과 연 16억 유로의 예산을 가진 연구소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성공은 산업지향적 응용연구에 중점을 두고, 60여개에 달하는 산하 연구 그룹들이 각 연구분야 최고의 대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프라운호퍼 모형의 성공적 정립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프라운호퍼는 경쟁과 협력을 균형 있게 조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보완적 협력 연구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커다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는 프라운호퍼만이 아닌 다른 선진국가의 공공연구기관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라는 점에서 보편적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ㆍ클링너부장은 프라운호퍼의 성공을 1) 성과기반예산배분 모형과 2) 분산형 조직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산형 조직 구조하에서 본부가 개별 프라운호퍼 연구소간의 - 특히 상이한 과학기술분야 연구소간의 - 보완과 협력을 균형적으로 유지해야하는 과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o 발표 4: “일본 재료과학연구소: 독립행정법인으로서 10년”

- 발표자: Teruo Kish (일본재료연구소 전 원장/고문)

- 주요 내용

ㆍ2001년 시행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일본의 많은 국가연구기관은 독립행정법인으로 재편되었다. 그 중 하나인 재료과학연구소의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10여 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보다 큰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더 많은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제협동연구가 크게 신장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재료과학연구소의 사례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미래 지향점을 알아본다.

ㆍ키시고문은 재료과학연구소의 경우 2011년 2개 관련 연구기관이 통합 출범하였는데, 통합 후 국제연구협력이 확대되면서 연구논문이 증가하였고 (인용도 세계4위), 국제적으로 인재영입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중이라고 지적하였다.

ㆍ키시고문은 상이한 과학기술 분야 독립행정연구법인(IAI)의 통합되는 경우 공동임무의 설정 등이 주요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키시고문은 분야별 연구개발 지원예산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정부차원의 의사결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o 발표 5: “한국 출연(연) 개혁을 위한 진화적 접근”

- 발표자: 안두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초공공연구본부장)

- 주요 내용

ㆍ한국의 출연연구기관은 60년대 이후 전략 산업 및 경제 성장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원의 출범, 국가연구개발원 설립 등의 출연(연)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출연(연) 개혁 논의의 배경과 이슈들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출연(연)의 역사적 전통의 유지, 연구 및 운영의 독립성, 개방성의 강화의 방향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ㆍ안두현본부장은 지식창출을 위한 전제조건 - 조직의 의도, 자율성, 유연성, 창조적 혼돈, 중복, 다양성 - 이 초기 KIST 운영에 적용되었으며, 향후 우리나라 출연(연)의 운영에 있어서 동 조건을 회복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출연(연)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기획네트워크와‘knowledge officers′의 육성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ㆍ특히 정부차원의 통합, 출연(연) 차원의 집단화가 가능하나, 무엇보다도 COE(Center of Excellence) 차원의 자율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또한 대학, 기업 등 국가혁신체제 주체들간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김은주 협력사업팀 팀장02-3284-1848ejkim@stepi.re.kr (010-5518-0205)

오윤정 대외홍보팀 팀장02-3284-1833ohyoon@stepi.re.kr (010-3952-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