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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3대 혁신 과제 제시
작성일2012.02.28 조회수7,052
「STEPI Insight」88호,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발간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3대 혁신 과제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를 다룬「STEPI Insight」88호를 발간했다.
2011년 말 한국의 무역규모는 세계에서 9번째로 1조 달러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1조 달러 무역규모의 안정적 유지 및 2조 달러 클럽 조기 도달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한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경제구조이나,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 해법도 수출에서 찾아야하는 딜레마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가속화,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의 외형적 증가는 물론 내용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에 주목한다.
보고서는 무역 1조 달러 시대 한국 수출의 5대 문제점으로 ▲ 수출이 내수와 고용을 견인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즉 낙수효과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수출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전 계층에 파급되지 못하는 점(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감소), ▲ 2000년 이후 한국 제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서비스 수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한 점(상품과 서비스 수출의 불균형), ▲ 최종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입 의존형 수출구조’가 심화되고 수출의 외화 가득률도 하락한 점(중간재 수입 의존도 과도), ▲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수출과 내수의 괴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한 점(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 심화), ▲ 한국의 수출구조에서 소수 주력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구조적 약점이 되고 있는 점(소수 주력품목 의존 심화)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를 쓴 이주량 부연구위원은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과제로 다음과 같은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수출 품목 다각화를 위한 A-SIA R&D 지원 사업 추진이다. A-SIA R&D(Axel with Soft, Integrated, Aggresive R&D)는 脫제조, 결합형, 공격형 R&D를 집중 지원해 수출 패러다임 변화와 수출 낙수효과 하락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1) Soft R&D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외의 제3의 수출산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하여 ‘脫제조, 중위기술, 태동산업’을 지향하는 R&D를 뜻한다. (2) Integrated(결합형) R&D는 제품·서비스 연계형 상품에 대응하기 위한 R&D로, 한국의 하드웨어 강점을 살려 서비스업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3) Aggressive(공격형(부품소재)) R&D는 역내무역과 해외 현지생산 확대로 해외생산거점으로의 중간재 및 부품수출이 최종재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에 대비하여 부품소재 R&D를 더욱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에너지, 환경 등 비관세 무역장벽 Detour R&D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수출산업의 문제점인 에너지 多소비형 무역구조 개선을 위한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과 환경규제, 해외규격 등 비관세 수출장벽 (Non-Tariff Barrier) 대응형 R&D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과제는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출연(연)의 정보·연구역량 활용으로, 중소수출기업의 기술수요 충족을 위하여 출연(연)과의 중소기업의 연계 및 제3기 FTA지역에 대한 정보·연구역량을 강화를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이주량 산업혁신연구본부 부연구위원 02-3284-1767 jrlee@stepi.re.kr
강귀영 대외홍보팀 팀장 02-3284-1840 prkang@stepi.re.kr (010-8701-0199)
정지혜 대외홍보팀 홍보담당 02-3284-1893 jhjung@stepi.re.kr (010-9788-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