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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플랜트 시장 위축 대응 전략 제시
작성일2011.11.03 조회수7,201
「STEPI Insight」80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플랜트 시장 위축 대응 전략”발간
원자력 플랜트 시장 위축 대응 전략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플랜트 시장 위축 대응 전략”을 다룬「STEPI Insight」80호를 발간했다.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단기적으로 원자력 플랜트 시장 위축, 장기적으로 세계 원자력 산업 재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STEPI가 올해 5월 원자력 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130명을 대상으로 향후 원자력 시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시장수요 감소는 20.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국가별 원자로 건설 계획의 실현가능성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원자력 플랜트 시장 규모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세계 원자력 시장의 예상 감소폭은 유럽이 가장 크고 극동아시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원자력 플랜트 수출 전략의 키워드로 ‘다변화’와 ‘연계’를 꼽았다. ‘다변화’는 상용로 집중 전략에서 중소형로 및 연구로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 추진을, ‘연계’는 연구로와 중소형로 상용로 수출을 상호 연계하여 토털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원자력산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정책입안자가 제시하고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밝히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위축된 분위기에서 과감한 기술 개발 등 발 빠르게 대응할 경우 원자력 플랜트 시장에서 한국의 극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상용로 수출 전략의 경우 대형원자로의 후속 수출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 금융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별 대책 마련, ▲ 관련 인프라(운전, 운영, 관리, 보안, SOC)에 대한 파격적 혜택, ▲ 한국형 원전 건설 단가의 가격 경쟁력 확보, ▲ 원자력 안전성 입증(후쿠시마 후속조치 포함), ▲ 관련 기술이전범위에 대한 혜택, ▲ 정치적 협상력, ▲ 핵연료의 공급, 처리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 등을 꼽았다. 플랜트 수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위부품 수출 - 운영기술 수출 - 원자력 플랜트 해석 툴(tool) 수출 등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소형로(SMS)와 관련해서는 시나리오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여 미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SMR이 기존 상용로와 별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이미 개발된 기술(SMART)의 경쟁력 강화와 추가적인 신기술 확보를 통해 선도적으로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SMR이 기존 상용로 시장을 대체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시장 환경 및 수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기술확보(SMART+새로운 SMR 기술)를 병행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원자력 플랜트 시장을 위한 중점 정책과제로 ▲ 원자력 플랜트 수출 다변화와 연계 전략 추진, ▲ 원자력 수출 전담 회사로서 (가칭) ‘원자력 플랜트 수출 공사’ 설립, ▲ 핵연료 공급,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해법 확보와 정치적 협상력 발휘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상용로 집중 전략에서 중소형로(SMR)까지 포괄하는 다변화 전략 추진, SMART 테스트베드 구축, 그리고 신개념 SMR 기술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한편, 연구로와 상용로 및 중소형로 수출을 상호 연계하여 토털패키지로 제공하고 대학, 대학원 과정, 현장 전문가 교육 연수를 병행해 원자로 도입국이 한국의 기술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칭 ‘원자력 플랜트 수출 공사’를 설립해 원자력 수출 일괄사업자(TSP :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원전 수출을 전담케 하고 필요 충분한 금융 솔루션까지 제공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 플랜트 건설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운전, 운영, 관리, 보안, SOC)에 대한 파격적 혜택까지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원전 도입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이 보장되고,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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