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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 연구개발사업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시
작성일2011.10.31 조회수7,308
STEPI,「Issues & Policy」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 사례 분석: 일본 社會技術硏究開發센터‘ 발간
사회문제 해결 연구개발사업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 사례 분석: 일본 社會技術硏究開發센터’를 제시한 온라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사회의 양극화, 기후변화·재난 등 여러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9년 세계과학회의 선언에서 제시된 ‘사회를 위한 과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초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이 등장했다. 일본은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社會技術’로 정의하고, 이의 구현 방법을 모색해 2005년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Society: RISTEX)′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보고서는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추진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의 임무는 일본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 저출산 고령화, 안전/안심 등의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물 부족, 자원 고갈, 빈곤, 문화 다양화 등 사회문제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제해결형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이를 통한 사회와의 대화,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수행, 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위한 사업 수행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사업으로는 ▲ 커뮤니티에 기반한 새로운 고령화 사회 디자인, ▲ 지역 탈온난화·환경 공생 사회, ▲ 범죄로부터 지키는 어린이 안전, ▲ 과학기술과 인간, ▲ 문제 해결형 서비스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 ▲ 연구개발 성과 실증·구현 지원 프로그램,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을 위한 과학 연구개발 영역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3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 번째, ‘사회문제 해결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시행’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전용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추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 산업혁신을 지향하는 사업과는 다른 사업 기획·평가 및 추진체제 도입, ▲ 사회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분석·토의 시스템 구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조직, 지자체가 연구개발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으로, DUI(Doing-Using-Interacting) 유형의 혁신활동에 부합되도록 사업의 거버넌스를 시민사회 및 현장 활동조직 참여형, 실행과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촉진형으로 설계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동시에 구성함으로써, 산업혁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혁신생태계를 다양화하고 생태계 사이의 보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실증·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개발된 기술이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구현활동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쓴 송위진 선임연구위원은 “기술개발사업 결과를 실용화할 때 민간 기업을 통한 상업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채널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공익성 조직을 통해 실용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성을 지향하면서도 기업의 역동성을 발휘하는 기술기반 사회적 기업을 활용할 것”을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송위진 미래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02-3284-1875songwc@stepi.re.kr
강귀영 대외홍보팀 팀장 02-3284-1840 (010-8701-0199)prkang@stepi.re.kr
정지혜 대외홍보팀 홍보담당 02-3284-1865 (010-9788-2045)jhjung@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