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Issues & Policy」 ′OECD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2011‘ 발간

 

전체 R&D 투자의 GDP 비중(2009) OECD 국가 중 4위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1" 발표

 

 

▣ 2011년 9월 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는 OECD의기존 자료에 한국의 2010년도 데이터를 적용하여 국 가비교 순위를 재집계한 자료입니다. ▣ 同 보도자료는 OECD에서 매 2년 마다 발간하는 “과학기술산업 스코어 보드 2011”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에 기반한 자료이며, 해당 발간물이 2008~2009년 기준 데이터를 사용했으므로국과위에서 발표한 자료와 순위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OECD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2011’을 다룬 온라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OECD는 매 2년 마다 과학, 기술, 산업 관련 국가별 주요 지표들을 비교·분석하는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를 발간하고 있다. 2011년 발간물은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혁신과 성장’을 부제로 지식경제의 글로벌 트렌드와 지식창출, 지식연계, 신성장동력, 기업혁신, 글로벌 경쟁 등의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이에 보고서는 “OECD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2011"에 나타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의 위상과 과학기술혁신의 글로벌 트렌드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R&D 투자 등 혁신투자뿐만 아니라 기술분야별 특허의 질적 측면 등 성과 부문 및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혁신지원의 정책적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대학,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혁신활동과 연구개발 및 혁신의 국제협력활동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혁신투입 부문에서 상위권에 랭크...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저조

 

우선 혁신투입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혁신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규모 및 과학기술인력규모에서 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체 R&D 투자의 GDP 대비 비중(2009)은 3.36%로 OECD 국가 중 이스라엘(4.28%), 핀란드(3.96%), 스웨덴(3.62%)에 이어 4위(각주-보도자료 원본 참조)를 기록했고, 정부 R&D 투자 예산의 GDP 대비 비중은 1.02%로 미국(1.18%), 핀란드(1.10%) 등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민간 R&D 투자의 GDP 대비 비중도 2.53%로 이스라엘(3.42%), 핀란드(2.83%), 스웨덴(2.55%)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그림]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R&D 집약도 국제비교(1999, 2009)

(보도자료 원본 참조)

 

[그림] 정부 R&D 예산의 GDP 대비 비율 국제비교(2007, 2010)

(보도자료 원본 참조)

 

[그림] 민간기업 R&D 투자의 GDP 대비 비율 국제비교(1999, 2009)

(보도자료 원본 참조)

 

신규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자 수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율에서는 3.8%로 미국(26.3%), 독일(10.6%), 영국(8.8%) 등에 이어 7위를 차지했고, 고용인력 1,000명당 연구원 수도 OECD 평균 7.6명보다 높은 10.02명으로 아이슬란드(17.05명), 핀란드(16.65aud), 덴마크(12.32명) 등에 이어 8위(각주-보도자료 원본 참조)를 기록했다.

 

[그림] OECD 전체 신규 과학기술 박사학위자중 국가별 비율 (2009)

(보도자료 원본 참조)

 

[그림] 고용인력 1,000명당 연구인력수 국제비교(2009)

(보도자료 원본 참조)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의 R&D 투입비율,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율 등에서 OECD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낮은 투입성과를 보였고, 특히 과학기술 국제협력 부문에서 크게 취약점을 드러냈다. 대학 R&D 투자의 GDP 대비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0.37%로 OECD 평균인 0.40%에 미치지 못했으며, 전체 민간 R&D 투자규모 중 중소기업에 의한 민간 R&D 투자비율 역시 하위권에 머물렀다. 과학학술논문과 PCT 특허출원에 있어서 국제공동 저자비율이 하위권을 기록했고, 민간 R&D 투자 가운데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도 0.25%로 일본(0.52%)과 더불어 최하위국가를 이루었다.

 

[그림] 대학 R&D 투자의 GDP 대비 비율 국제비교(1999, 2009)

(보도자료 원본 참조)

 

[그림] 민간기업 R&D 투자중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율 국제비교(2009)

(보도자료 원본 참조)

 

[그림] 과학논문발간물과 PCT 특허출원에서의 국제공동저자 비율 국제비교

(2007-09)

(보도자료 원본 참조)

 

[그림] 민간기업 R&D 투자중 해외로부터의 자금지원 비율 (2009)

(보도자료 원본 참조)

 

◈ 혁신성과 비교적 우수... 서비스 부문은 낮아

 

혁신성과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신기술분야 특허출원수와 특허의 질에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제약분야의 PCT 특허출원 비중은 2.5%로 미국(39.8%), 일본(9.6%), 독일(7.1%) 등에 이어 10위, 재생에너지 분야 PCT 특허출원의 국가별 비중도 3.9%로 미국(27.1%), 일본(14.1%), 독일(12.5%), 영국(5.5%)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특허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및 전자의 5대 기술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로 평가받았다. 이 외에도 EPO 특허출원의 특허인용도 상위 1% 특허비율에서 2.18%로 11위를, 특허의 기술적용범위(patent generality index)에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혁신집약적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37.9%로 헝가리(39.7%), 칠레(40.1%)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그림] PCT 제약분야 특허출원의 국가별 비율 (2007-09)

(보도자료 원본 참조)

 

[그림] PCT 재생에너지분야 특허출원의 국가별 비율 (2007-09)

(보도자료 원본 참조)

 

[그림] EPO 특허출원중 인용도 상위 1% 특허수의 국가별 비율

(보도자료 원본 참조)

 

[그림] EPO 특허출원의 Generality Index 국제비교 (1996-2000, 2001-05)

(보도자료 원본 참조)

 

[그림] 전체 제조업 가운데 혁신집약적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 (2008)

(보도자료 원본 참조)

 

이에 반해 OHIM, USPTO에 출원한 전체 상표권 출원 가운데 서비스 관련 상표권 출원의 비율은 14.6%로 OECD(39.4%) 및 EU 27개국(32.0%)뿐만 아니라 BRI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공) 평균(17.6%)보다 낮게 나타나 아직까지 서비스 혁신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OHIM과 USPTO에 출원된 상표권중 서비스관련 상표권 출원의 비율 (1997-99, 2007-09)

(보도자료 원본 참조)

 

◈ 혁신환경조성 우수... ICT 관련 인프라 구축 세계 최고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정책의 결과로 에너지/환경 분야의 정부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OECD 비교대상국가들 가운데 에너지/환경 분야의 정부 R&D 투자 비율이 12.47%로 뉴질랜드(13.47%), 일본(13.28%)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민간부문의 R&D 투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R&D 보조금 및 간접적인 R&D 조세지원 모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GDP 대비 비율에서 0.33%로 러시아(0.445%), 프랑스(0.38%)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ICT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브로드밴드 다운로드 스피드는 프랑스, 일본에 이어 3위, 인구 100명당 브로드밴드 가입률은 세계 최고 수준(95.0%)을 기록했다.

 

[그림] 정부의 R&D 예산중 에너지/환경분야 R&D 투자 비율 (2010)

(보도자료 원본 참조)

 

[그림] 정부의 민간 R&D 보조금과 조세지원규모의 GDP 대비 비율

(보도자료 원본 참조)

 

[그림] 브로드밴드 다운로드 속도의 국제비교 (평균 및 중간값, 2010.9)

(보도자료 원본 참조)

 

[그림] 인구 100명당 무선 브로드밴드 기술분야별 가입인구 (2010.6)

(보도자료 원본 참조)

 

◈ 중국의 R&D 투자 약진 돋보여

 

보고서는 과학기술혁신의 글로벌 트렌드와 관련하여 제조업 생산국가들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1990년에는 G7 국가들이 전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의 2/3를 담당했으나, 지금은 50% 미만으로 축소되는 등 글로벌 경제에서 BRIICS 국가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들은 신기술 분야에서 기술적 역량 강화를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TOP3 ICT 혁신국가 중 하나로 부상했고, 덴마크, 벨기에, 스페인은 바이오기술에 특화된 국가로 분류되었다. 체코, 아일랜드,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나노기술에 특화되었으며, 독일은 청정에너지 기술을 주도해 독일을 포함한 EU 27개국이 2000년 후반 이 분야의 PCT 출원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미국은 건강 관련 기술을, 일본은 기후변화 적응을 비롯한 환경 관련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R&D 투자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은 2009년 R&D 활동 부문에서 세계 2위(1,540억 불 투자)를 기록하는 등 非OECD 회원국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허의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1996~2000년 기간 중 상위 1%의 高인용 특허의 70%가 미국, 독일, 일본에 집중되었으나, 5년 후 60%로 하락하는 등 중국, 인도, 한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이 6개로 가장 많은 기술 분야에서 특허 질이 높았고, 한국이 5개 분야(ICT 중심)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중국은 과학논문 수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나, 아직까지 국제협력 부분이나 논문의 질적 수준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의 연구개발역량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해, 전 세계 50위 대학 중 40개 대학을 보유함으로써 글로벌 기초 R&D를 주도하고 있다.

 

보고서를 쓴 이우성 개도국연구팀장은 “현재 각국 정부들은 민간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과 R&D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혁신활동은 최근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非R&D 기반의 혁신 즉, 점진적 혁신·마케팅 혁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광범위한 혁신은 R&D 및 소프트웨어, 인적자원, 새로운 조직 구조 등 포괄적인 무형자산의 개념으로,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등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앞질렀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첨부 : STEPI Issues&Policy 1부. 끝.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이우성 글로컬정책센터개도국연구팀장 02-3284-1781(010-9068-2803)leews@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 (010-8701-0199)prkang@stepi.re.kr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65 (010-9788-2045)jhjung@step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