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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형자산투자의 역할과 정책과제 제시
작성일2011.07.26 조회수7,331
「STEPI Insight」74호, “새로운 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 무형자산투자의 역할과 정책과제”발간
우리나라 무형자산투자의 역할과 정책과제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새로운 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 무형자산투자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다룬 「STEPI Insight」74호를 발간했다.
지식경제시대가 확대되면서 장비와 건축물 등 물적 자산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이 쇠퇴하는 반면, 무형자산투자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에서도 전반적으로 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물적 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보다 더욱 큰 규모로 무형자산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래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지식집약적 산업군과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러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선진국들이 무형자산투자의 중요성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 재인식하고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새로운 성장원천으로서 무형자산투자의 확대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서두에서 밝혔다.
현재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지식경제의 출범과 함께 유형자산투자 보다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경쟁력, 혁신자산, 소프트웨어/DB의 3가지 부문의 무형자산 투자규모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GDP 대비 6~12% 수준의 무형자산 투자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형자산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형자산투자가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국가별로 노동생산성 성장에 있어서 무형자본의 기여도는 다르게 나타나나 대부분 국가들에서 유형자본(물적 자본)의 노동생산성 성장 기여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웨덴과 미국에서 무형자산투자가 전체 노동 생산성 증대의 30% 이상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현재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형자산투자에 대한 정책연구 방향으로 ▲ 민간의 무형자산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에 대한 연구, ▲ 무형자산투자를 고려한 세제정책의 개편, ▲ 무형자산에 대한 기업의 가치평가와 회계보고 기준의 정비, ▲ 지식 경제 시대의 경쟁이전단계인 기업 R&D와 특허전략에 대응하는 경쟁정책의 재검토, ▲ 무형자산의 교환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지식시장의 체계 재정비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무형자산투자 연구의 경우에는 STEPI(2010)에서 대표적인 무형자산인 국내 R&D 투자에 대한 자본화 규모를 측정해 미국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고, 한국은행(2009)에서 연구개발투자를 고정자본투자로 처리할 경우 국민 계정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하는 연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성장원천으로서 무형자산투자를 위한 정책과제로 ▲ 무형자산 투자확대와 활용성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 무형자산에 대한 제도개선 및 지원프로그램 확충, ▲ 인프라 확립 및 확산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쓴 이우성 개도국연구팀장은 “특허정책/표준화 정책과 연계한 무형자산에 대한 경쟁정책을 재정립함은 물론, 무형자산의 경제성장 기여도 제고를 위한 지식시장 및 네트워크 활성화와 무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 인프라 확립·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무형자산 : 지식자산,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으로도 불리며, (현재는) 물리적, 재정적 실체를 갖고 있지 않지만 향후 미래에 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속성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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