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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작성일2011.06.01 조회수7,139
「STEPI Insight」70호, “지역 기술개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발간
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지역 기술개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룬 「STEPI Insight」70호를 발간했다.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 자원과 역량이 집적된 광역경제권의 혁신역량은 전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역혁신체제를 광역경제권으로 전환해 지자체중심, 규모화, 특성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광역경제권은 그 규모에 비해 경쟁력과 잠재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 과학기술정책이 현 정부의 철학인 지자체중심, 특성화, 지역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서두에서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지역 R&D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어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성과평가를 통한 정확한 인과관계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중심이 된 과학기술발전을 추구하기에는 지방정부 재원에 한계가 존재하고, 비교우위에 따른 특성화, 차별화를 추구하기에도 지역 여건의 반영이 미흡한 상태다. 여기에 각 부처의 지역 R&D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기능 이원화 등 부처 간, 사업 간, 지역 간 연계 미흡으로 광역경제권 단위로 규모화하기에 한계가 존재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역 R&D 활성화 추진 과제 제시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의 지역정책 추진체계를 사례로 들었다. 먼저 일본의 경우,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분권과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각 중앙부처의 지역정책을 통합·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영국은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지역개발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지역단위의 통합적 예산운영시스템을 확대·운용했으며, 프랑스는 범 중앙부처 성격의 총괄 기획·집행기구인 지역경쟁력청(DIACT)을 통해 각 중앙부처의 지역사업을 종합조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조직 및 프로그램의 통·폐합 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의 구체화, 타 프로그램과의 조정과 협력 강화, 실적 중심의 성과평가 등을 통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통합성 증진 등을 꾀하고 있다.
보고서를 쓴 이윤준 부연구위원은 “지역 R&D는 지역 자체의, 지역에 의해 기획된, 지역을 위해 마련된 R&D 사업이라는 개념 하에 지역중심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자체 R&D+지자체 자율기획(중앙정부 매칭) R&D+광특회계 R&D’로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지방을 포괄하는 R&D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역수요 취합과 지역 R&D의 관리 및 성과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수행하는 등 각 부처 간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는 ▲ 지역 R&D의 개념, 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도입,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 R&D 재원 확대, ▲ 특성화·분권화를 위한 지역 R&D 사업구조 개편, ▲ 지역 간,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이윤준 글로컬정책센터 부연구위원 02-3284-1827caelee@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prkang@stepi.re.kr(010-8701-0199)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93jhjung@stepi.re.kr(010-9788-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