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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과학기술 ODA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작성일2011.05.11 조회수7,037
STEPI Insight」69호, “포스트 자스민(Post Jasmine)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형 과학기술 ODA의 비전과 과제”발간
한국형 과학기술 ODA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포스트 자스민(Post Jasmine)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형 과학기술 ODA의 비전과 과제”를 다룬 「STEPI Insight」69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금이 자스민 혁명이 종료된 후 새롭게 전개될 포스트 자스민(Post Jasmine) 시대의 개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개도국 협력 실천 구상의 준비를 한국이 적극 선도할 시점이라고 서두에서 밝혔다. 이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담 당시 의장국인 한국에 의해 주도적으로 제창되어 채택된 “개발” 아젠다의 내용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천해 선진국-개도국간 동반성장 도모 및 우리의 국격 제고를 적극 추진할 적기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대개도국 ODA 방식 및 성과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실제 주요 선진 공여국들은 현재 ODA의 집중성과 효과성 제고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한국형 개발 모델”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존 글로벌 ODA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그 내용과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현재 개도국들의 경우 경제발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단계로, 특히 개도국들이 국제경제(무역, 인력 이동 등)와 기후변화(탄소 배출, 에너지 수요 등)의 주요 당사자로 부상하면서 한국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과 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현실적으로 기존 글로벌 ODA 집행의 큰 틀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배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따라서 현재야말로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관점에서 대개도국 ODA 추진의 철학 및 방식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제안하고 적극 선도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자생적 성장을 담보하는 “한국형 과학기술 ODA”를 국제사회에 공식 제안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적극 실천해 나가는 것, 둘째, 한국형 과학기술 ODA 중심으로 대개도국 대외정책의 틀과 패러다임을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형 과학기술 ODA를 위한 정책과제로 ▲ 한국형 과학기술 ODA가 견인하는 대개도국 대외정책 집행구조 확립, ▲ 특화된 한국형 과학기술 ODA 모델 및 실천전략 기획, ▲ 교육+과학기술 등 다분야 융합형 ODA 프로그램 운영, ▲ 지속가능한 글로벌 ODA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선도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김기국 글로컬정책센터 부연구위원 02-3284-1831kkkim@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prkang@stepi.re.kr(010-8701-0199)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65jhjung@stepi.re.kr(010-9788-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