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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과학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작성일2011.04.26 조회수7,231
STEPI,「Issues & Policy」 ′과학문화정책의 전환: 과학대중화에서 시민참여로‘ 발간
시민참여형 과학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과학문화정책의 전환: 과학대중화에서 시민참여로’를 제시한 온라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과학문화정책은 과학대중화(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PUS)에서 시민참여(public engagement in science: PES)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과학대중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시민참여형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과학문화 프로그램이 과학대중화의 틀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시민참여 모델의 특성과 필요성,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시민참여형 과학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시민사회는 ‘과학대중화 모델’에서 ‘소통 모델’로, ′소통 모델‘에서 다시 ’시민참여 모델‘로 전환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 ‘과학대중화 모델’은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계가 대중에게 과학기술지식 및 활동을 이해시키는 모델이다. ‘소통 모델’은 과학대중화 모델과 같이 일방향 모델(linear model)이 아닌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가 상호작용하는 모델로, 과학대중화 모델의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시민참여 모델’은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가 상호작용하면서 과학기술과 사회가 서로를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모델이다. 이러한 시민참여 모델의 사례로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기술포사이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 합의회의, 제3세대 과학관 등이 있다.
보고서는 시민참여 모델이 요구되는 이론적 배경으로 ‘과학기술과 사회’(STS: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론이 등장하면서 과학기술과 사회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기술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인식의 확산을 꼽았다. 또한 실천적 배경으로 신기술의 등장 및 脫추격형·창조형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과학기술과 사회의 동시 구성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 요구되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를 쓴 송위진 과학기술사회팀장은 시민참여형 과학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의 연계·상호작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과학문화정책은 과학기술지식의 대중화와 정보제공을 넘어 기술발전의 미래를 점검하고 숙의하며 정책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정책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과 거버넌스’를 과학문화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송위진 미래과학기술전략센터 과학기술사회팀장 02-3284-1875songwc@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 (010-8701-0199)prkang@stepi.re.kr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65 (010-9788-2045)jhjung@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