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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의 과학기술정책 과제 제시
작성일2011.03.30 조회수7,298
STEPI,「Issues & Policy」 ′인구·환경·지정학·에너지 메가트렌드와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상호작용‘ 발간
미래 사회의 과학기술정책 과제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인구·환경·지정학·에너지 메가트렌드와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상호작용’을 제시한 온라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세계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인류의 도전과제가 늘어남에 따라 미래전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지구촌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어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저탄소 사회(Low-Carbon Society)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보고서는 에너지·자원, 환경 등 메가트렌드와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상호작용의 고찰을 통해 미래사회 국가 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서두에서 밝혔다.
보고서는 인구, 환경, 지정학, 에너지의 4대 미래 메가트렌드와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4현상+1사회의지’로 구성된 메트릭스를 통해 상호관계를 조사해보고, 이에 따른 각각의 미래 사회 과학기술정책 과제들을 도출했다. 우선 인구 메가트렌드의 국가 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과제로 ▲ 고령사회 건강 복지 서비스 강화와 고령층 지원 과학기술 확산, ▲ 개도국으로부터의 인구이동에 따른 다문화 사회적 혼합 기술 강화, ▲ 장기적 관점에서의 저출산 사회 이행 대비 시나리오 개발, ▲ 개도국 인구증가 완화 정책 및 과학기술 지원, ▲ 인구증가 수반 에너지·자원 소비 최소화 과학기술 확산 등을 제안했다.
환경 메가트렌드의 국가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과제로는 ▲ 산업화 이전 대비 2050년 지구기온 상승폭 2도 이내 유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2050년 지구기온 2도 이상 상승 대비 비상계획 수립, ▲ 환경자본 감소를 줄이기 위한 환경제 도입·확대, ▲ 생태계 보전 트러스트 촉진과 도시구조 생태화, ▲ 물 수요관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과 과학기술 확산, ▲ 개도국의 환경자원 훼손기반 경제의 전환 촉진 국제 메커니즘 개발 등을 꼽았고, 지정학 메가트렌드의 경우에는 ▲ 브릭스 성장에 따른 에너지/자원(희소 광물 등) 고갈 및 환경자본 감소 대비 계획 수립, ▲ 시장확대 기회 활용 및 차별화된 지식기반 고도산업 추구의 브릭스 성장 대응 양동전략 추진, ▲ 중국의 월경성 오염 대응 동아시아 협력과 R&D 강화, ▲ 중국, 러시아 성장과 연동된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수립 등을 들었다.
에너지 메가트렌드의 국가 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과제로는 ▲ 고유가 비상 대비 계획 수립, ▲ 저 에너지·자원 기반 및 지식 집약형 산업/서비스로 전환 전략 추진, ▲ 탄소 비용화 및 에너지 절약·효율 인센티브 정책 수행, ▲ 고탄소 경로 의존성 탈착 정책 추진, ▲ 미래 에너지 ‘원천+매체’의 새 조합 R&D 강화, ▲ 분산 및 결합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개방정책 확대, ▲ 미래 에너지 전환 반영 ‘국가 장기 건조환경 개선 전략’ 수립, ▲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시스템 및 건조환경을 위한 과학기술 R&D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 대응 국가 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과제로는 ▲ 저탄소 기술 R&D 투자 확대, ▲ 국가적 장기 온실가스 배출감축 시나리오 개발, ▲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적용·확대, ▲ 생산물/제품 탄소발자국 라벨링 도입을 통한 소비패턴 변화 촉진, ▲ 저탄소 실현에 노동참여 제고 전략 연계, ▲ 저엔트로피 에너지 기술 R&D 강화, ▲ 장기적으로 ‘탈물질화’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변환 즉, 질적 발전 시대의 도래 대비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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