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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방안 제시
작성일2011.03.22 조회수7,261
「STEPI Insight」66호, “우리나라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방안”발간
우리나라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방안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우리나라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방안”을 다룬 「STEPI Insight」66호를 발간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고용창출력이 저하된 우리나라 경제에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R&D 활동이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국내 R&D 활동의 고용창출효과 및 고용창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시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혁신활동이 고용창출을 가져오는 경로는 직접적인 연구개발인력 고용창출, 기술창업 등을 통한 고용창출, 기업성장을 통한 고용창출로 나눌 수 있다. 기술혁신활동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기술창업을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또한 기업성장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혁신활동의 결과인 신제품 개발이나 공정효율 증대로 기업 수입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추가 고용창출 효과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경로별로 우리나라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술혁신의 고용창출 효과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실제 고용 효과에 있어서는 강점분야와 약점분야가 뚜렷하게 구분되면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다. 우선 직접적인 연구개발인력 고용효과에 있어서 기업부문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은 반면, 대학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기술창업의 경우 각 기업 평균 고용효과는 일본에 비해 확실히 높지만, 2000년대 들어 기술창업 규모 자체의 위축이 두드러져 고용창출력 약화가 크게 우려되는 형편이다. 기업 성장을 통한 수요증대형 고용창출력에 있어서도 세계 1000대 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실제 고용증가율이 매우 낮고, 고용창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 자체가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한계가 뚜렷했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R&D 투자가 고용창출 효과를 내는 데 있어 주요한 제약 요인으로, 과학기술 일자리의 전문화 및 세분화 부족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09년 전문기술직 비중이 21.8%에 불과해, 구미 선진국의 ’07년 수준인 27~39%에 비해서도 매우 낮고 특히 과학기술 일자리는 더욱 작은 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직업을 창출하는 역량이 부족해 이공계인력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신산업 창출이나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바탕으로 고용 창출이나 유지를 가져오는 효과가 미흡하게 된다고 추정된 것이다. 이 외에 직무의 세분화에 기반을 둔 전문화도 미흡하여, 연구개발인력 중 지원인력비중은 EU 등 선진국의 1/3 수준인 15%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이공계 전공자가 전문직 일자리에 진입할 가능성이 다른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전문가 경력개발 경로 형성이 어려움 점과, 이공계 전공자의 평균임금이 다른 전공자에 비해 높지 않고 임금상승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관리직으로의 진입비율이 낮아 관리직 승진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이 낮은 점들도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를 쓴 홍성민 과학기술인력단장은 “기술기반기업의 창출과 성장을 위한 기술기반기업 생태계가 미흡한 점도 우리나라 R&D 활동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밝히고, R&D 고용창출력 제고 및 과학기술 일자리 확충을 위해 ▲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확충과 기업 연구개발 연계 효과 강화, ▲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화 시스템 확충, ▲ 과학기술 일자리의 분화 및 다양화 진작과 경력개발 비전 확립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홍성민 과학기술인력단 단장 02-3284-1922hsamu@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prkang@stepi.re.kr(010-8701-0199)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65jhjung@stepi.re.kr(010-9788-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