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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중점 추진과제 제시
작성일2011.03.02 조회수7,383
「STEPI Insight」64호,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발간
고령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중점 추진과제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다룬 「STEPI Insight」64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10년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등 고령사회로의 진전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8년에는 14.3%, 205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평균수명증가로 인해 노년부양비는 1990년 10명당 1명꼴에서 2010년 6.5명으로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2010년 현재 제조업 인력 평균 연령이 이미 40세를 넘어서는 등 평균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와 숙련노동인구의 감소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고령자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지난 10년간 약 2배로 독거노인이 늘어나 빈곤율 및 세대간 경제·문화적 격차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현재의 논의를 ‘복지’의 차원이 아닌 ‘새로운 생산패러다임 모색’의 차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서두에서 밝혔다. 덧붙여 고령사회 준비의 핵심은 ‘복지확대’가 아니라 ‘미래한국 설계’에 있으며,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의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대비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황은 주로 요양 대상 중심으로 사회적 부양부담 및 의료비 증가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U-Silver 융합서비스 개발은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외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자가 배제되었고, 항노화 연구 및 노인성 만성 질환 연구는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 연구기획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관리 및 수발자 편의를 위한 의료기기 개발은 복지용구 개발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첨단 핵심기술은 해외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고령 근로자를 위한 작업환경 구축에 대한 연구개발은 거의 전무하며, 문화적·사회적 격차 증대에 대비한 정보통신 컨텐츠 개발 및 이동성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자동차 개발 역시 시장규모의 한계로 상용화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쓴 서지영 부연구위원은 “고령화의 문제는 65세 이상의 특정 인구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거대한 사회 변동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고령자’를 위한 연구개발에서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연구개발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부담론’을 ‘사회적 생산론’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령사회를 대비한 과학기술 개발 및 활용의 추진과제로 ▲ 새로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장기 종합계획 수립, ▲ 복지기술의 통합적 연구개발 패러다임 구축, ▲ 새로운 생산방식과 삶의 환경 구축을 위한 학문간 교류 활성화, ▲ 고령특화 검증연구 시스템 “Living Lab" 구축을 통한 품질 강화와 고령사회 대비 연구개발 기초자료 확보, ▲ 기술 중심의 사회적 기업 창출로 은퇴 과학기술 인력의 사회적 활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서지영 미래과학기술전략센터 부연구위원 02-3284-1829science@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prkang@stepi.re.kr(010-8701-0199)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65jhjung@stepi.re.kr(010-9788-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