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국내 R&D 통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작성일2011.02.23 조회수7,897
STEPI,「Issues & Policy」 ′R&D 통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발간
국내 R&D 통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R&D 통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 온라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 R&D와 관련하여 국내 통계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매년 발표되고 있는 주요 지표들이 작게는 1,000억 원에서 많게는 2조원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국가 R&D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시계열적 추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계 이용자들의 혼란이 야기되는 등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표> 정부 연구개발비 관련 발표 통계 현황(단위 : 억원)
|
출처 |
지표명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2009년도 과학기술연구 개발활동조사 |
우리나라 총 R&D 투자 중 정부 재원 |
45,928 |
51,832 |
56,048 |
63,664 |
78,586 |
88,927 |
|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서비스(NTIS) DB |
정부R&D예산 (교과부, 국회 자료) |
65,154 |
70,827 |
77,996 |
89,096 |
97,629 |
110,784 |
|
국가 R&D 사업비 발표 통계 (조사분석보고서 자료) |
n/a |
59,847 |
77,904 |
87,639 |
95,745 |
109,936 |
|
|
지역별 R&D 사업비 발표 자료* (조사분석보고서 자료) |
39,883 |
48,362 |
63,747 |
64,738 |
69,068 |
83,781 |
|
|
교과부 보도자료 (2010.7.20) |
지방R&D예산 발표 통계 자료 |
|
|
|
|
|
52,357** |
* 기금 사업 제외
** 2009년 예산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통계로 공식적으로 발표·활용되고 있는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조사, 국가R&D 예산,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지방R&D 예산 등 연구개발비 통계자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각각의 자료가 R&D 활동에 대한 개념과 정의, 조사대상과 범위, 통계 작성의 조사시점 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조사의 결과로 발표되는 정부부담 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의 결과로 발표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투자액 모두 OECD의 Frascati Manual(OECD 국제통계 산출 기준)에 부합되는 연구개발 통계 지표라고 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지표 모두 부분적으로만 OECD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정부부담 연구개발비는 방법론적으로 자계식(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표 작성)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오차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보고서는 실제 예산 자료를 이용한 조사 분석을 통해 오차 문제를 보정하고, 두 지표 간 상호 비교 등 통계자료의 상호 검증 및 보완을 통해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쓴 박동배 부연구위원은 "국내의 정확한 R&D 통계 생산을 위해 R&D 활동과 비R&D활동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현행 R&D 사업을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대상과 범위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통계의 분류 체계 및 용어를 통일하고, 과학기술통계DB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박동배 글로컬정책센터 부연구위원 02-3284-1876dbpark@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 (010-8701-0199)prkang@stepi.re.kr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65 (010-9788-2045)jhjung@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