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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사회적 자본 측정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2010.12.23 조회수7,082
STEPI,「Issues & Policy」 ′과학기술계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 발간
과학기술계 사회적 자본 측정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계 사회적 자본 측정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과학기술계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온라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성과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 즉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 그리고 조직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자산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과학기술계 내부의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이 개인과 조직의 협력을 촉진하여 연구생산성과 기술혁신의 효과를 제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과학기술계 사회적 자본의 측정을 위해 신뢰, 규범, 네트워크 및 사회구조의 네 가지 분야로 구분, 과학기술계 종사자 500여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의 상호 신뢰도는 87% 이상으로, 일반국민의 신뢰도(30.2%)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성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과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 신뢰도가 민간연구소의 성과 신뢰도보다 높았다. 공공기관에 대한 과학기술계 연구자의 신뢰도는 공공기관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국공립 및 기업민간 연구소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 반면, 정부 및 국회, 언론에 대한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의 신뢰도는 낮았다. 이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과 정치적 소외감, 그리고 언론보도에서의 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연구성과 소유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반 규정,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 및 연구자 연구윤리 등 과학기술계 규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과학기술계 네트워크 활동에 있어서는 90%에 가까운 연구자들이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2~3개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중에서도 대학 연구자들이 학회활동이 가장 활발했으며, 민간연구소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네트워크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계 사회구조 관련 조사에서는 R&D 투자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산배분과 정책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다소 많았고, 과학기술계 내부의 집단 간 갈등 구조도 표출되었다. 특히 연구 분야 간 갈등과 이해관계 대립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보고서를 쓴 글로컬협력센터 송치웅 FTA전략팀 팀장은 “과학기술계 연구자들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참여확대 및 활성화를 전제로 한 전문 커뮤니티의 응집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과학기술계와 정부 및 언론 매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됨은 물론, 집단 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엇보다 국가주도기술의 선정과정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공정한 연구개발예산의 배분 및 평가제도의 운영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송치웅 글로컬협력센터 FTA전략팀장 02-3284-1773 cusong@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 (010-8701-0199) prkang@stepi.re.kr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93 (010-9788-2045) jhjung@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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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93 (010-9788-2045) jhjung@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