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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제시
작성일2010.12.01 조회수7,062
「STEPI Insight」58호,“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발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제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다룬 「STEPI Insight」58호를 발간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시장개방 및 경제통합의 확산 속에서 과학기술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FTA 협상에서 과학기술부문은 양허에 의한 시장개방보다는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보고서는 주요국과의 FTA 추진 시 과학기술부문 국제협력수준을 제고하여 국내 과학기술역량 강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국가별 과학기술부문 FTA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우선 한-미 FTA의 경우 이미 타결된 한미 FTA 협정문에는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양국 대표자로 구성된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 상호인정(MRA)을 위한 작업반(WG)을 설치한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한미 FTA 타결 후속조치로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협력을 통해 기술사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EU FTA에 있어서는 엔지니어링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해 EU가 27개국 연합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내부조율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EU 각 회원국의 엔지니어링 법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중 FTA의 과학기술부문 주요 예상 의제로는 엔지니어링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시험분석서비스, 기술사 상호 인정 및 자연인 이동 등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양국 간 FTA가 본격 추진될 경우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에 관한 우리정부 협상전략을 기본적으로 중국의 관련 제도 및 사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과, 기존 FTA 협상에서 나타난 양국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별 양허 결과에 기초해 우리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FTA 기반 과학기술협력의 주요 정책방향 추진 과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글로벌화 추진, ▲FTA 환경변화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 참여 확대, ▲FTA를 통한 동북아시아 과학기술협력체제 구축 등을 꼽았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송치웅 글로컬협력센터 FTA전략팀 팀장 02-3284-1773 cusong@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 prkang@stepi.re.kr (010-8701-0199)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93 jhjung@stepi.re.kr (010-9788-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