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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모바일 생태계 선도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작성일2010.10.28 조회수7,132
「STEPI Insight」56호,“포스트 모바일 생태계 선도를 위한 혁신전략과 과제” 발간
포스트 모바일 생태계 선도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포스트 모바일 생태계 선도를 위한 혁신전략과 과제”를 다룬 「STEPI Insight」56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뒤늦은 아이폰 도입 충격 이후 단말기, 플랫폼, 통신망, 마켓플레이스 등 생태계를 한꺼번에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태블릿PC, 스마트 TV 등 모바일 생태계를 넘어선 유비쿼터스 환경 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고서는 모바일 생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고 경쟁할 수 있는 포스트 모바일 생태계 구축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의 혁신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드웨어 분야에서 대표적인 모바일 디바이스인 스마트폰의 세계시장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에 약 17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2010년 국내 통신 서비스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1% 성장한 29조 3,156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로도 국내 통신 서비스 시장의 성장률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점차 공공 인프라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동반 성장이 전망되는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2013년까지 약 290억 달러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연평균 9.5% 증가하는 반면,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연평균 약 28.2%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STRABASE, 2008) 모바일 음악과 TV, 동영상의 성장률 역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TRABASE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모바일 광고 시장은 2008년 약 2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13년 약 15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생태계의 문제점으로 포스트 모바일 생태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융합 R&D 사업추진이 미흡하다는 점을 꼽았다.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정부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R&D 투자 규모는 3,700억 원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불과했다. 또한 정부의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도 2008년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정부 R&D 예산 10조 8,423억 원의 2.3% 수준인 2,539억 원으로 미흡했다.
불필요한 규제의 존속 및 관련 제도 인프라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게임 사전 심의와 모바일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하지 않는 규제들이 유지되고 있으며, 공공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 개발이 제한되는 등 공공정보 공개에도 인색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 실패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부진 역시 우리나라 생태계의 주요 약점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통신 및 단말 대기업 중심 생태계로 중소 개발업체가 소외되었고 비즈니스 모델 부족으로 참여 업체의 안정적 수익구조가 확보되지 못했으며 플랫폼 전략 또한 부재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현 생태계의 약점을 극복하고, 포스트 모바일 생태계 선도를 위한 정책과제로 ▲포스트모바일 생태계 기술혁신 기반 구축, ▲종합조정 지원체계 및 법제도 인프라 정비, ▲생태계 상생구조 확립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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