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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 제안 및 정책과제 제시
작성일2010.10.28 조회수7,201
「STEPI Insight」55호,“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의 개발과 활용방안”발간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 제안 및 정책과제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의 개발과 활용방안”을 다룬 「STEPI Insight」55호를 발간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구조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는 대학 정원감축 및 학과 통ㆍ폐합, 부실 대학 퇴출 등 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의 준거로써 대학 구조개혁 모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모형과 그 결과가 제시되었으나, 구조개혁을 목적으로 한 경쟁력 평가모형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이 제안되어야 하며, 이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준거로 대학 경쟁력을 평가하고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쟁력 평가에 의거한 하드웨어 구조개혁과 소프트웨어 구조개선을 포함한 대학 구조개혁 유형 및 조치사항을 제안하고, 최종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을 통해 대학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은 대학의 객관적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교육 경쟁력, 연구 경쟁력, 재정 경쟁력, 권역 내 경쟁력의 4개 주요 영역으로 구분했다. 대학 경쟁력 평가방안으로는 첫째, 경쟁력 평가 영역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특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기초해 평가, 둘째, 평가 영역 주요 지표에 대한 가중치 부여를 통해 대학의 종합 경쟁력 평가지수를 도출하여 평가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경쟁력 평가에 기초한 구조개혁 추진 방향과 조치사항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 모형의 조속한 개발과 공개적 논의 추진, ▲대학 구조개혁 모형과 연계한 대학 지원 체계 수립,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별화된 구조개혁 추진, ▲대학 특성화 발전과 구조조정의 연계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보고서를 쓴 민철구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의 질 제고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 구조개혁 전반의 총체적ㆍ일관적 추진을 위한 모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대학 구조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대학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과의 연계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민철구 과학기술인력단 선임연구위원 02-3284-1838 ckmin@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 prkang@stepi.re.kr (010-8701-0199)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93 jhjung@stepi.re.kr (010-9788-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