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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해법 제안
작성일2010.06.08 조회수7,378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기술혁신 기반 고용창출력 제고 방안’을 제시한 「STEPI Insight」46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유휴인력 100만 시대에 들어서며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고용창출력 제고가 절실한 상태다. 2000년대 들어 지식서비스업과 전문직 중심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대졸 이상 실업자만 증가하고 이공계 대졸자의 70%가 축적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고급인력의 유휴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0.3%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순증가한 일자리는 약 95만개에 불과했다. 이중에 전문직 일자리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데다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 비중은 4.7%에 불과했다. 2000년대 들어 늘어난 실업자는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자가 대부분이었고, 이공계 인력의 경우 삼분의 일만이 전공 지식을 제대로 활용해 취업한 상태였다.
보고서는 기술혁신 기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 3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연구지원인력의 전문화 및 확대에 의한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전문성을 지닌 연구지원인력은 연구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한 연구지원인력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화를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연구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연구지원인력의 채용유지 시스템을 확충하는 데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 확충해야 하는 전문 연구지원인력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는 ‘기술혁신활동의 지역 및 산업 연계 강화에 의한 일자리 창출’ 방안인데, 이는 지자체별로 ‘지역 R&D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의 이공계 인재를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지원 및 전략기술 R&D 수행 등에 활용하자는 것이며, 여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연구 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공동연구법인’ 설립 지원도 함께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정책과제는 ‘고성장 High-tech 기업에의 집중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력 제고’ 방안으로, 이는 고용창출력이 높은 고성장 분야, 특히 상대적으로 고용창출이 더 활발한 분야에 R&D자원 배분을 강화하자는 제언이다.
과학기술인력단 홍성민 단장은 “R&D 과제 기획 및 선정과정에서 고용창출력을 평가할 수 있는 부가적 지표를 활용해 고용창출이 유망한 고기술업종 및 고성장 중소기업 부문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 성과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을 확충하고 부문별 고용 창출력 등을 지속적ㆍ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홍성민 과학기술인력 단장 02-3284-1922 hsamu@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 prkang@stepi.re.kr (010-8701-0199)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93 jhjung@stepi.re.kr (010-9788-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