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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통합형 혁신정책′을 통한 성찰적 대안 제시
작성일2010.06.01 조회수7,100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용, 혁신, 사회, 복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문제해결과 미션 달성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정책 간의 연계와 통합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혁신정책은 경제성장, 국가경제력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문제를 포괄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형 혁신정책(integrated innovation policy)′으로 진화 중이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의 연구 목적은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해 세계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한 혁신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주요국들의 혁신정책은 횡?종적으로 확대되는 T자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횡적으로는 혁신정책의 영역 확대 및 위상제고로 인해 중장기 정책 기획ㆍ조정 기능 및 관련 정책 간 연계ㆍ통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종적으로는 R&D 중심에서 서비스 혁신, 사회적 혁신, 공공부문 등으로 혁신 영역이 확대되고 혁신 주체의 참여 확대와 함께 혁신정책의 전문성ㆍ합리성 제고 및 사회적 수요 대응성이 강화되고 있다.
보고서를 쓴 성지은 시스템연구팀장은 “각 국가의 혁신 거버넌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여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성찰적 대안 탐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혁신 정책의 미래 기획 및 조정기능의 강화, ▲R&D-기술수요 부처 간ㆍ부서 간 연계 및 협력 강화, ▲정책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정책실험의 활성화 및 학습체계 강화 등으로 혁신정책의 문제해결능력 제고 및 혁신 거버넌스 고도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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