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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출연(연), 현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필요해
작성일2010.05.26 조회수7,465
「STEPI Insight」45호,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 정책이슈와 과제‘ 발간
과학기술계 출연(연), 현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필요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이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 정책이슈와 과제’를 제시한 「STEPI Insight」45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식사회의 새로운 연구개발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과학기술계 출연(연) 체제의 정립을 위해 현 체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선진화된 출연(연)의 미래발전을 위한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해 주요 정책 이슈와 지향해야 할 핵심과제 제시를 서두에서 밝혔다.
이에 2008년에 개편된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 소관의 현 양대 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체제를 연구영역, 연구자원, 법인격 등 6개 영역별로 출연(연)의 기능을 종합 점검했다.
우선 ‘연구영역’ 부문에서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기초분야 아젠다형 대형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간 연구영역의 정체성 차별화가 부족하고, 각 연구 부문 간 전략적 협력연구 및 융ㆍ복합연구의 촉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자원(조직, 예산, 인력)’ 부문에서는 연구회 조직의 경직성 발생으로 연구조직체계의 개선을 통한 조직유연성 제고 방안 모색이 시급했다. 정부출연금 비중 확대와 함께 예산배분 개선은 과학기술부문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배분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 외에도 우수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초ㆍ대형 연구 수행이 어려워 연구예산 범위 내에서 우수인력의 탄력적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법인격’ 부문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연구기관의 위상과 역할 등에 따라 다양한 법인격 체제가 활용되고 있는데, 독일 등 대륙법 계열에서는 법인격이 주로 발견되나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법인격 부여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경영의 독자성과 국가적 임무 수행의 안정적 측면에서는 법인격이 필요한 반면 타 연구기관과의 협동성ㆍ유연성 제고에는 법인격이 방해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법인격 보유와 미보유 두 가지 방안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성과’ 부문에서는 양적으로 계속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세계적 연구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입과 산출 면에서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구성과의 향상을 위해서는 평가시스템ㆍ보상시스템ㆍ운영시스템 구축 등의 3대 전략과제와 실행과제의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인력유동성’ 부문에서는 인력의 유입 및 전출 면에서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유동성이 현저히 낮았으며, 출연(연) 간 인력 교류 역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글로벌 수준의 우수 인력 확보 및 산학연 연계를 바탕으로 개방형 R&D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인력유동성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연구회의 기능 및 역할’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연구회는 ‘소관 출연(연)의 지원?육성’ 능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 제도적으로도 미숙한 상태에 있다. 연구회의 가치사슬을 새로이 정립함은 물론, 출연(연)에 보다 유연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연구회에 예산권, 소관기관 구조조정권 등의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출연(연)의 발전을 선도할 것을 조언했다.
보고서를 쓴 민철구 과학기술인력단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출연(연)이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구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출연(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총괄분석을 통한 현황진단과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양 측면에서 개편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 출연(연)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배분 시스템 개선 ▲연구과제의 대형화 ▲개방적 혁신체제 구축 ▲거버넌스 변화 추구 ▲연구회본부 기능 강화 등의 전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민철구 과학기술인력단 선임연구위원 02-3284-1838 ckmin@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 prkang@stepi.re.kr (010-8701-0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