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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냥꾼(Patent Troll) 활동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과제

작성일2009.08.03 조회수6,835

첨부파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김석준)은 지난 1일 “특허사냥꾼(Patent Troll) 활동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과제”를 주제로 ‘STEPI Insight 27호’를 발간했다.
최근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STEPI는 특허사낭꾼(Patent Troll)과 같은 기업 활동은 국내 연구계 및 산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STEPI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Patent Troll 활동 현황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더불어 국가 지식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범부처적 국가 지식재산 총괄 관리 기구의 수립을 통한 정책 일관성 및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 지식재산 관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식재산 정보 접근성 확대
 □ R&D 활동 위축 또는 R&D 수행 주체들의 잠재적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식자산 소송 보험제도의 개발 및 활성화
 
 
■ 보도자료 관련 문의 :
손수정 산업기술전략연구단 부연구위원  02-3284-1894  sjsohn@stepi.re.kr
차미진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65  chamj@stepi.re.kr (010-2006-3010)
 
이와 관련된 기사가 언론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 문 사 
 8월 3일자, 디지털타임즈 (http://www.dt.co.kr)
 메인화면-> 기사제목으로 검색
(기사제목: `특허사냥꾼 대책 필요 `)
 
 8월 4일자, 사이언스타임즈 (http://www.sciencetimes.co.kr)
 메인화면-> 기사제목으로 검색
(기사제목: `특허사냥꾼 국내 대학서 특허 매입`)
 
 8월 5일자, 내일신문 (http://www.naeil.com)
 메인화면-> 기사제목의 일부 키워드(연구성과물) 검색
(기사제목: `국내 연구성과물 해외유출 심각`)
 
 8월 11일자, 보안뉴스 (http://www.boannews.com)
 메인화면-> 기사제목 검색
(기사제목: `키보드보안 특허분쟁의 의미`)

◈ 기    자
안경애 기자 naturean@dt.co.kr
이강봉 편집위원 aacc409@naver.com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김정완 기자 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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