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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협력의 방향과 당면과제
작성일2008.09.29 조회수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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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협력의 방향과 당면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김석준)은 최근 과학기술정책이슈 제11호, “학연협력의 방향과 당면과제”(김왕동?홍정임)를 발간하였다.
◈ 작성배경
ㅇ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제가 탈추격형 기술혁신체제로 전환이 요구되면서 기초?원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원천 연구의 미션을 부여받은 학연 간 협력은 절대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ㅇ 현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통합체제 하에 학연협력이 출연(연) 구조조정 및 효율성 제고방안과 맞물리면서 학연협력에 대한 논의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기반연구들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ㅇ 본고에서는 학연협력의 동기와 유형, 유형별 주요 사례 및 학연협력의 성공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학연협력의 기본방향과 당면과제를 모색
◈ 학연협력의 유형 및 성공요인
ㅇ 학연협력의 유형은 [그림]과 같으며, 이는 협력 당사자와 정부의 학연협력 전략 및 정책수립에 도움을 줌
- 학연 간의 협력내용은 크게 정보/시설/장비 공유와 R&D, 인력 활용/양성/교류로 나눌 수 있으며, 협력차원은 개인차원과 기관차원(기존조직), 공동집단차원(별도조직)으로 나눠 볼 수 있음
◈ 학연협력의 유형 및 성공요인
ㅇ 학연협력의 유형은 [그림]과 같으며, 이는 협력 당사자와 정부의 학연협력 전략 및 정책수립에 도움을 줌
- 학연 간의 협력내용은 크게 정보/시설/장비 공유와 R&D, 인력 활용/양성/교류로 나눌 수 있으며, 협력차원은 개인차원과 기관차원(기존조직), 공동집단차원(별도조직)으로 나눠 볼 수 있음
ㅇ 학연 간의 협력내용과 협력차원에 따라 3×3 매트릭스로 협력유형을 분류할 수 있으며,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제도화(난이도)수준이 높아질수록(㉠, ㉡, ㉢) 현 제도(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를 필요로 하며, 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준비단계와 시간을 필요로 함
[그림] 학연협력 유형 분석의 틀
ㅇ 주요 선진국의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학연협력의 성공요인들을 국가, 기관, 공동협력집단 차원으로 나눠 살펴보면 <표>와 같으며, 이는 협력 당사자나 정부차원에서 학연협력 관련 전략과 정책수립시 시사점을 제공함
<표> 학연협력의 성공요인
|
차원 |
학연협력 성공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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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
?소관부처, 펀딩기관의 적극적 몰입 ?연구회 등 상위기관의 인터페이스 관리능력 ?관련 제도의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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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차원 (기존조직) |
?연구주제의 높은 상호의존도 ?연구역량에 대한 상호 신뢰 ?풍부하고 유연한 자원능력 ?유사한 연구문화 및 업무루틴 ?지리상의 근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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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단 차원 (별도조직) |
?철저한 사전기획 ?공동 목표, 파트너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의 명료성 ?통합능력을 보유한 촉진형 리더십 스타일 ?규정과 절차의 제정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 학연협력의 기본방향
ㅇ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학연협력의 유형 및 성공요인 등의 요소들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학연협력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의 기본방향으로 상생주의, 자율주의, 점진주의를 3대 철학으로 제시함
ㅇ 첫째, 학연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상호 윈-윈의 상생주의 원칙이 적용
ㅇ 둘째, 철저히 학연협력 당사자 기관간의 상호 니즈에 기반한 자율적 체결의 원칙이 적용
ㅇ 셋째, 정부차원에서 용이하게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형에서부터 기관차원의 적극적인 준비가 요구되어 난이도가 높아지는 유형으로 점진적 추진의 원칙이 적용
◈ 향후 학연협력의 당면과제
ㅇ 학연만이 아닌 산학연 연계의 큰 틀에서 설계?추진돼야 함
- 학연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산업계에 필요로 하는 연구성과 창출과 인재양성에 있으므로 학연협력에 관한 모든 기획과 관리?평가제도 구축시 반드시 산업계의 니즈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 학연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산업계에 필요로 하는 연구성과 창출과 인재양성에 있으므로 학연협력에 관한 모든 기획과 관리?평가제도 구축시 반드시 산업계의 니즈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ㅇ 학연협력의 외연 확장보다 설립 후 당면과제, 운영원칙 등 소프트웨어 사전검토가 더 중요함
- 학연협력 성립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설립 후 요구되는 운영원칙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당사자 간의 충분한 사전준비 작업을 통한 성공가능성 제고가 뒷받침 돼야 함
ㅇ 소관부처, 연구회 차원의 인터페이스 지원활동이 강화돼야 함
- 소관부처 차원에서는 학연협력활성화를 위한 TF팀을, 출연(연) 연구회 차원에서는 소관부처와 산하 연구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팀의 구성?운영을 통해 인터페이스 지원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소관부처 차원에서는 학연협력활성화를 위한 TF팀을, 출연(연) 연구회 차원에서는 소관부처와 산하 연구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팀의 구성?운영을 통해 인터페이스 지원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ㅇ 톱다운 방식의 일괄추진이 아닌 협력기관 상호 니즈에 기반한 버텀업 방식의 추진이어야 함
- 학연협력 당사자 간의 철저한 상호 니즈와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원리에 입각한 버텀업 방식의 학연협력이 전제돼야 함
- 학연협력 당사자 간의 철저한 상호 니즈와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원리에 입각한 버텀업 방식의 학연협력이 전제돼야 함
ㅇ 정부차원에서 가장 용이하며 파급효과가 큰 유형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의 검토가 필요함
- 정부차원에서 간단하게 법?제도를 바꿈으로써 수월하게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유형들에서부터 점차 당사자 기관차원에서 오랜 기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유형으로 단계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차원에서 간단하게 법?제도를 바꿈으로써 수월하게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유형들에서부터 점차 당사자 기관차원에서 오랜 기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유형으로 단계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추진 중인 공동집단 협력의 경우 철저한 기획과 운영 시스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함
- 공동집단 협력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조직설립을 필요로 함으로써 철저한 기획과 양 기관 간 합의과정이 전제돼야 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동집단 유형들(공동연구센터, 공동대학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규명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 공동집단 협력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조직설립을 필요로 함으로써 철저한 기획과 양 기관 간 합의과정이 전제돼야 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동집단 유형들(공동연구센터, 공동대학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규명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 보고서 전문(PDF 형식):
http://www.stepi.re.kr/upload/issue/제11호_과학기술정책이슈.pdf
※ 관련자료 문의:
김왕동 혁신연구센터 부연구위원 02-3284-1795 wangdkim@stepi.re.kr
김주현 홍보담당 02-3284-1893 haneuri95@stepi.re.kr
016-851-3971 (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