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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과제

작성일2008.08.26 조회수8,802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대행 신태영)은 최근 과학기술정책이슈 제10호, “기후변화 대응의 과학기술정책과제”(저자, 유의선)를 발간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정책과제로,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장기적인 국가 목표 설정,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시장에 반영토록 하는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에너지 효율 및 재생가능에너지 확산 정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
 
 
◈ 기후변화 가속화와 고가 에너지 시대
 
 ○ 지구 기온은 현 상태가 계속되면 2100년까지 최고 6.4°C 상승할 전망이며(IPCC, 2007). 기후변화의 충격들이 기후변화 자체를 증폭하는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으로 실제 기온 상승 폭과 속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재난 가능성에 따라 기후 안보(Climate Security)가 국제 외교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경제의 피해가 2100년 GDP의 5?10%에 이를 예상임(Stern, 2006)
 
 ○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탄소비용 내부화 뿐 아니라 석유의 수급 불안정과 생산 정점(Oil Peak) 근접 가능성에 따라 고가 에너지 시대 예상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의 과학기술정책과제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의 1.6배, 일본의 2.9배, 유럽의 1.7?2.6배로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IEA, 2007).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그간 온실가스 배출은 더 늘어나 대책의 실효성 등 전반적 재고가 요구
 
 ○ 기후변화 도전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에너지 안보의 제고,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Eco-innovation)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추진이 필요
 
 ○ 이를 위하여 첫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정량적 국가 목표, 즉 2055년의 장기, 2025년의 중기 국가 목표 설정이 필요. 이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목표 설정을 포함
 
 ○ 둘째,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시장의 가격 시그널에 반영토록 하는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임. 탄소세 도입은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노동 및 기업 활동 관련 세금의 감면과 병행하도록 하며 이는 장기적 신뢰성을 주는 제도 디자인 및 단계적 추진이 요구됨
 
 ○ 셋째, 탈탄소화 재생가능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의 시장 확산 도달 촉진임. ‘20만 태양광 지붕’ 프로그램 및 ‘탄소 제로 도시’ 시범 사업의 추진, 전력망 사업자가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고정가격’에 구입하도록 규정된 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의 지속이 필요
 
 ○ 넷째,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절약 촉진 메커니즘 강화임. 그린 빌딩 인센티브제 도입?확대, 효율향상과 절약을 지원하는 ‘에너지 그린 펀드(Energy Green Fund)’ 조성,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탄소강도 평가 및 인센티브,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의 지능형 모니터링 등이 요구됨. 에너지 그린 펀드는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다섯째, 기후변화 대응 지식 흐름 활성화가 요구됨. 탈탄소 사회실현을 위한 모든 아이디어가 모이는 ‘탈탄소 과학기술 지식은행’의 창설이 필요
 
 ○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의 ‘환경 지속가능성’ 잠재력이 큰 저엔트로피 기술(Low-Entropy Tech)의 R&D 강화임. 건물, 수송 시스템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 R&D, 해양 풍력 기술 등 풍력 R&D, 고효율 태양광 모듈 등 태양 에너지 R&D, 2세대 바이오 연료 R&D, 배터리/연료전지 기술 R&D, 에너지기술과 신기술의 융합 R&D, 자가 동력(Self-motorized) 기술 등 탈탄소 Low-Tech의 확산 연구, 생태계를 통한 탄소 흡수 연구가 요구됨
 
 ○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의 과학적 기초가 되는 기후변화 예측 연구와 ‘기술개발’과 ‘확산정책’의 최상의 혼합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연결 연구의 강화도 중요함
 
※ 관련자료 문의:
유의선 부연구위원                02-3284-1815 esyoo@stepi.re.kr
김주현 홍보담당                   02-3284-1893  haneuri95@stepi.re.kr
                                         016-851-3971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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