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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과제
작성일2008.08.13 조회수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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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과제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쌍방향적.호혜적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대행 신태영)은 최근 과학기술정책이슈 제9호,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과제”(저자, 김기국)를 발간하였다. |
◈ 작성 취지
○ 글로벌 차원의 개방 및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외 협력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 및 관련 수요가 증대
○ 이에 따라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현황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방안 수립과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거시적 틀과 방향성을 제공
◈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개념과 당위성
○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은 협력대상인 개도국의 기본적 경제 및 과학기술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호혜적 협력 가능성을 갖고 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일방향적 및 시혜적 관점을 바탕으로 추진되기 쉬운 속성을 보유
○ 그러나 최근 글로벌 주체로서 개도국의 역량이 급속하게 강화되고 있고, 과학기술협력의 성격도 무역이나 해외직접투자처럼 양쪽의 수요와 입장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추진을 위해서는 쌍방향적?호혜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접근 필요
◈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글로벌 추이 및 사례
○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글로벌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 개도국 기본수요 충족 및 원조 위주의 협력에서, 전지구적 문제 해결과 개도국 경제자립을 우선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
○ 주요 선진국들은 과학기술협력을 자국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경우에는 호혜적 개발 및 협력 이익이 기대되는 전략적인 협력대상국을 선정해서 집중적 협력을 모색하는 경향
◈ 한국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현황
○ 한국의 대외 과학기술협력은 주로 국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목적 위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부터 국내로 도입하는 협력 중심으로 대부분의 정책과 사업을 운영했으며,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관련 논의는 상대적으로 주요 관심 대상에서 소외
○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소규모이고, 비교적 일방향적이고 시혜적인 시각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양국의 과학기술자원을 상호간 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에 적극 활용하려는 쌍방향적이고 호혜적인 관점이 결여
○ 전략 차원에서는 복잡다기한 개도국의 상황 및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협력전략의 수립과 실천이 미흡하고, 시스템 차원에서는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전담 추진체제 구축이 취약하며, 인프라 차원에서는 효율적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가 부족
◈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안)
○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목표
- 비전 : 과학기술 중심의 글로벌 선진일류국가 실현
- 목표 :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극대화 및 국제사회에의 공헌도 제고
- 비전 : 과학기술 중심의 글로벌 선진일류국가 실현
- 목표 :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극대화 및 국제사회에의 공헌도 제고
○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4대 추진방향
- 관점의 전환 :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호혜적 기조 정착
- 전략의 개선 : 개도국 유형별 맞춤형 협력전략 확대
- 시스템 강화 :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전담 추진체제 확립
- 인프라 확충 : 개도국 친화적 과학기술협력 인프라 구축
- 관점의 전환 :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호혜적 기조 정착
- 전략의 개선 : 개도국 유형별 맞춤형 협력전략 확대
- 시스템 강화 :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전담 추진체제 확립
- 인프라 확충 : 개도국 친화적 과학기술협력 인프라 구축
◈ 종합 및 향후 과제
○ 현재 주요 개도국들의 경우 한국의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 경험을 학습하고 이를 자국에 적용하고자 하는 협력수요가 폭넓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도 개도국들과의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을 통해 기존 선진국 일변도의 협력관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부각
○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은 개도국과 한국 가운데 어느 한쪽만의 이익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과학기술기반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호혜적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
○ 글로벌화의 광범위한 확산과 함께 특히 과학기술 글로벌화에서 차지하는 개도국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확대와 함께 전반적인 과학기술 글로벌화의 추진에 있어서 개도국에 대한 관심과 비중 제고가 필요
※ 보고서 전문(PDF 형식):
http://www.stepi.re.kr/upload/issue/제9호과학기술정책이슈.pdf
※ 관련자료 문의:
김기국 국제협력연구단 부연구위원 02-3284-1831 kkkim@stepi.re.kr
김주현 홍보담당 02-3284-1893 haneuri95@stepi.re.kr
016-851-3971 (H?P)
http://www.stepi.re.kr/upload/issue/제9호과학기술정책이슈.pdf
※ 관련자료 문의:
김기국 국제협력연구단 부연구위원 02-3284-1831 kkkim@stepi.re.kr
김주현 홍보담당 02-3284-1893 haneuri95@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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