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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작성일2008.06.02 조회수10,83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 배용호 외 2인 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정성철)은 최근 과학기술정책이슈 제7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배용호 외 2인)을 발간하였다.
 
 
◈ 포트폴리오 분석 배경
 
ㅇ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확대되면서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 배분ㆍ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ㅇ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 배분ㆍ사용을 위해 미래 경제사회 니즈 및 과학기술분야의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투자 방향을 제시
 
 
◈ 5대 국정지표와 연구개발투자
 
ㅇ 부처 개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를 보면 지식경제부는 2008년 약 3조 6,826억원, 교육과학기술부는 약 3조 2,199억원으로 두 부처의 비중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의 63.7%를 차지함

ㅇ 200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를 현 정부의 5대 국정지표별로 분석하면 ‘활기찬 시장경제’가 3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다음으로 ‘성숙한 세계국가’(24.7%), ‘인재대국’(18.8%), ‘능동적 복지’(15.9%), ‘섬기는 정부’(3.1%)의 순으로 나타남
 
ㅇ 산?학?연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정과제의 상대적 중요도를 보면 ‘인재대국’에 대한 중요도가 0.325로 가장 높고, ‘활기찬 시장경제’는 0.302, ‘성숙한 세계국가’는 0.163, ‘능동적 복지’는 0.142, ‘섬기는 정부’는 0.069로 나타남
 
 
◈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비중 및 우선순위 조사결과
 
ㅇ 200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미래 경제사회 니즈를 크게 5개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는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33.9%)임

ㅇ 그 다음으로 ‘지식증진 및 과학기술인프라 확충’(18.5%), ‘안보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16.8%), ‘삶의 질 향상’(16.2%), ‘지속가능한 국가인프라 구축’ (12.4%)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ㅇ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국가 인프라 구축’, ‘지식 증진 및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우선순위 가중치에 비하여 4?8% 가량 낮게 나타나 투자 증대가 요망됨
 
ㅇ 과학기술분야를 표준과학기술분류에 따라 9개로 분류하여 분석하면, ‘정보ㆍ전자’와 ‘생명공학’ 분야가 각각 투자의 25.7%와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계ㆍ제조공정’, ‘우주ㆍ항공ㆍ해양’과 ‘에너지ㆍ자원’ 분야가 각각 13.3%, 9.7%, 9.5%를 차지함

ㅇ ‘환경’, ‘소재ㆍ나노’, ‘에너지ㆍ자원’ 등의 분야에서 현재 국가연구개발투자 비중은 우선순위 가중치 보다 약 3?5% 가량 낮게 나타나 투자를 증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ㅇ 과학기술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 성장 동력에서 ‘환경’, ‘소재ㆍ나노’, ‘에너지ㆍ자원’, ‘생명과학’ 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투자 방향이 바뀌어야 함

ㅇ 경제사회 니즈 관점에서 보면 ‘고령화 사회 대비’, ‘풍요로운 삶’, ‘균형 발전’, ‘안전한 사회’ 등 국민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이 점차 바뀌어야 함

ㅇ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기찬 시장경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을 설정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능동적 복지’로 목표를 전환하여 선진복지국가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보고서 전문(PDF 형식): http://www.stepi.re.kr/upload/issue/제7호과학기술정책이슈.pdf
※ 관련자료 문의:
배용호 기술경영연구센터 연구위원  02-3284-1847  yhbae@stepi.re.kr
김주현 홍보담당                   02-3284-1893  haneuri95@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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