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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과학기술혁신체계 진단 보고회 개최
작성일2008.01.24 조회수11,439
○ 과학기술부는 STEPI주관으로 1월 23일(수) 오전 서울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OECD 한국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진단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보고회는 OECD 진단팀장인 Jean Guinet이 진단결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현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하와이대학교 East-West Center 선임연구원 Diter Ernst, 호주 시드니대학교 교수 Ron Johnston,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금동화,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장 최순자, 현대자동자 사장 이현순 등이 토론자로서 참석하였다.
○ OECD는 한국 NIS 진단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NIS에 대한 역할을 평가하면서, 산ㆍ학ㆍ연 연구활동 지원 강화, 혁신주체들간 연구개발 협력 장려 및 기초원천기술 연구와 대학연구의 지원 확대 등의 정부 정책이 한국 NIS가 지식기반 모델로 이행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총리체제(과학기술혁신본부 포함)를 OECD 회원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체제가 과학기술 관련정책 조정능력 향상 등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독자적인 R&D예산 배분권 부재 등의 한계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기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교육부 및 산자부로 이관하려는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에 이런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 OECD 진단결과는 우리나라 NIS의 발전과정과 특성 및 성과, 개혁과제와 문제점 뿐 아니라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권고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정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OECD는 오는 3월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에서 최종보고서를 확정하고, 5월경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