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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R&D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작성일2008.01.08 조회수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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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R&D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이슈| 제6호 발간
- 송종국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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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정성철)은 최근 과학기술정책이슈 제6호, “기업의 R&D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송종국 저)을 발간하였다. |
◈ 연구 내용 및 목적
ㅇ 정부가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R&D 직접보조금 지원과 조세지원의 효과를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R&D 재정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최근 기업의 R&D 투자 동향
ㅇ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음
ㅇ 최근 중소기업의 R&D 지출비중이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ㅇ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ㅇ 기술도입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45억 달러를 넘어섰고 기술무역 적자가 29억 달러에 달함
ㅇ 최근 중소기업의 R&D 지출비중이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ㅇ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ㅇ 기술도입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45억 달러를 넘어섰고 기술무역 적자가 29억 달러에 달함
◈ 정부의 R&D 재정지원효과
>> R&D 보조금지원제도
ㅇ 분석 결과 : 정부의 직접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ding 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 out)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ㅇ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R&D 조세지원제도
ㅇ분석결과 : 정부의 R&D 조세지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R&D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 R&D 보조금지원제도
ㅇ정책 개선방향 :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과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맞춤형 R&D 서비스(extension service)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와 겹치지 않는 원천기술이나 기초연구 혹은 국방ㆍ에너지 등 공공기술 분야의 연구에 집중되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연구장비와 시험측정 등의 인프라 구축지원과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과의 협력연구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와 겹치지 않는 원천기술이나 기초연구 혹은 국방ㆍ에너지 등 공공기술 분야의 연구에 집중되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연구장비와 시험측정 등의 인프라 구축지원과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과의 협력연구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 R&D 조세지원제도
ㅇ 대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가 크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R&D 투자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와 함께 R&D 투자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운영해 볼 가치가 있음
- 현행 R&D 투자 증가액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R&D 투자를 매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일부 기업에게만 혜택이 크고,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많은 대기업들이 R&D 투자를 증가시키는 데는 인센티브가 되지 못함(<그림 2> 참조)
- 현행 R&D 투자 증가액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R&D 투자를 매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일부 기업에게만 혜택이 크고,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많은 대기업들이 R&D 투자를 증가시키는 데는 인센티브가 되지 못함(<그림 2> 참조)
<그림 2>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추이(자체부담, 1995~2004)
자료: 과기부 ? KISTEP,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 연도
※ 보고서 전문(PDF 형식): http://www.stepi.re.kr/upload/issue/제6호과학기술정책이슈.pdf
※ 관련자료 문의:
김주현 홍보담당 02-3284-1893 haneuri95@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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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홍보담당 02-3284-1893 haneuri95@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