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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와 설비투자

작성일2007.04.13 조회수10,520

R&D 투자와 설비투자
?과학기술정책이슈? 제3호 발간

 

 

ㅇ 최근 기업의 수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국내 민간수요, 특히 투자증가를 통한 성장률 증가의 정도는 미미한 편이다.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비투자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혁신주도형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R&D 투자가 설비투자 촉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ㅇ 물적투자 부진의 원인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물적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점차 하락하면서 그에 따른 투자수요가 감소되고 기업이 기술기회를 적절히 포착하지 못한데서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R&D 등 정부개입에 의해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함으로써 민간 설비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ㅇ 본 고에서는 R&D와 물적투자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으며 1) Granger 인과관계 검정, 2) 횡단면 분석, 3) 패널자료 분석, 4) 장기균형관계 분석 등 네 가지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ㅇ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R&D와 물적투자간 인과관계는 1990년을 기준으로 구조적으로 전환되었으며 1989년까지의 산업화 단계에는 주로 물적투자가 R&D 투자를, 1990년 이후의 혁신기반 성장단계에서는 R&D 투자가 물적투자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개별 기업수준에서 R&D를 많이 하는 기업이 설비투자도 많이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횡단면 분석에서는 두 유형의 투자간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비투자를 R&D 투자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도 유의성 있는 계수를 얻었다.

 

ㅇ 횡단면과 시계열의 특성을 결합하고 여러 기업을 여러 시점에 걸쳐 관측하여 정보의 양을 늘린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R&D 투자와 설비투자 관계를 분석한 결과, 마찬가지로 설비투자와 R&D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R&D 투자와 물적투자 간 장기균형관계 분석을 통해서는 정부 R&D 투자가 시행되면 약 4년 후 민간 R&D 투자를 유발하기 시작하고 R&D 투자는 2~3년의 시차를 두고 물적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 R&D가 설비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2’년이 소요되며 그 효과는 ‘9+3’년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

 

ㅇ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설비투자 유발구조가 전환되고 투자변수 간 구조전환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제로 기술혁신과 인적자본 육성을 위한 R&D 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ㅇ 즉, R&D 투자는 상품혁신과 공정혁신을 통해 신상품, 신공정을 창출하고 이 같은 R&D 투자의 결과를 상품화하는 과정으로 설비투자를 유발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그러므로 R&D 투자에 의해 유발되는 설비투자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혁신역량(Innovative capability) 강화가 요구되며 또한, 경쟁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 비생산적인 지대추구(Rent-seeking)행위를 억제하는 유인구조 확립 등의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 보고서 전문(PDF 형식): 

 
※ 관련자료 문의:
윤문섭 정책이슈분석위원회 위원장  02-3284-1855  msyun@stepi.re.kr
김주현 홍보담당                           02-3284-1893  haneuri95@stepi.re.kr
                                                 016-851-3971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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