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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작성일2007.02.28 조회수7,959
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과학기술정책이슈? 제2호 발간
□ 작성취지
ㅇ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7.0%, 1990년대 5.9%에서 2000년 이후에 4%대로 하락하여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ㅇ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과거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던 노동의 투입과 물적자본 투입에 의한 성장 전략의 한계에 그 원인이 있음
ㅇ 잠재성장률의 하락추세를 막고, 현재 4%대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의 기여보다 연구개발(R&D)과 지식의 기여가 높은 선진국형 경제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ㅇ 본 이슈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의 추이와 요소별 기여도 분석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을 다시 5%대 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제가 무엇인지 모색해 보았음
ㅇ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과거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던 노동의 투입과 물적자본 투입에 의한 성장 전략의 한계에 그 원인이 있음
ㅇ 잠재성장률의 하락추세를 막고, 현재 4%대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의 기여보다 연구개발(R&D)과 지식의 기여가 높은 선진국형 경제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ㅇ 본 이슈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의 추이와 요소별 기여도 분석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을 다시 5%대 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제가 무엇인지 모색해 보았음
□ 선진국형 성장구조로 변화 - 총요소생산성 기여 증가
ㅇ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세가지 요소 중 노동과 자본의 기여는 전반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은 1970년대 20%에서 2000년대 41.5%로 크게 상승하여 현재는 자본투입의 기여를 상회하였음
ㅇ 이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구조가 노동과 자본의 요소투입이 아닌 과학기술혁신 중심의 선진국형 성장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과학기술혁신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 R&D 투자를 통해 산출되는 유효 지식의 총량인 ‘R&D 스톡’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하고 2) 연구개발성과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는 ‘R&D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은 1970년대 20%에서 2000년대 41.5%로 크게 상승하여 현재는 자본투입의 기여를 상회하였음
ㅇ 이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구조가 노동과 자본의 요소투입이 아닌 과학기술혁신 중심의 선진국형 성장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과학기술혁신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 R&D 투자를 통해 산출되는 유효 지식의 총량인 ‘R&D 스톡’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하고 2) 연구개발성과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는 ‘R&D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GDP 대비 R&D 투자 3.5%로 늘여야
ㅇ R&D 스톡 증가에 의한 지식 축적량의 증대
- 선진국에 비해 축적이 빈약한 R&D 스톡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은 선진국의 평균 ‘R&D 스톡’ 증가율 3?5%보다 더 높은 8%대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3%인 GDP 대비 R&D 비율을 2010년 3.5%까지 높일 필요가 있음
ㅇ R&D 투자의 정부공공 부담비율 제고
-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정부공공 부담비율을 현재 24.3%에서 30%수준까지 점증적으로 높임(미국 36.3%, 영국 36.8%, 프랑스 40.9%, 독일 30.7%)
ㅇ 중견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증대 유도
-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글로벌 대기업에 비해 연구개발투자가 매우 미진한 중견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증대를 유도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에 비해 축적이 빈약한 R&D 스톡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은 선진국의 평균 ‘R&D 스톡’ 증가율 3?5%보다 더 높은 8%대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3%인 GDP 대비 R&D 비율을 2010년 3.5%까지 높일 필요가 있음
ㅇ R&D 투자의 정부공공 부담비율 제고
-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정부공공 부담비율을 현재 24.3%에서 30%수준까지 점증적으로 높임(미국 36.3%, 영국 36.8%, 프랑스 40.9%, 독일 30.7%)
ㅇ 중견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증대 유도
-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글로벌 대기업에 비해 연구개발투자가 매우 미진한 중견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증대를 유도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R&D 투자 효율성 미 ? 일 수준으로 높여야
ㅇ R&D 투자 효율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고
- R&D 투자규모 증대라는 양적 확대만을 통해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와 잠재성장률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동시에 R&D 투자 효율성을 세계 최고인 미국, 일본 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함
ㅇ 연구개발투자로 창출된 연구성과가 실용화를 통해 자본투자를 유발하는 기술경제시스템의 구축
- 요소투입과 외국기술모방 전략을 대체하는 탈추격형(post catch-up) 전략을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함
- 연구개발투자에 의한 창출된 지적 자본과 설비투자, 인력개발투자에 의한 물적 및 인적자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킴
- 수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해 주는 제조업의 허리인 글로벌 중견기업의 육성함으로써 대기업이 앞에서 중견기업을 이끌고 중소기업이 뒤에서 밀어주는 상생형 산업구조로 전환함
ㅇ 산업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기술혁신 촉진
- IT, BT 등 기술을 서비스 산업에 적용하여 기술혁신을 확산함으로써 서비스업 자체의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함
- 산업의 융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에의 중간재 공급 산업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연구개발, 디자인, 컨설팅, 물류 등)을 육성함
- R&D 투자규모 증대라는 양적 확대만을 통해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와 잠재성장률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동시에 R&D 투자 효율성을 세계 최고인 미국, 일본 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함
ㅇ 연구개발투자로 창출된 연구성과가 실용화를 통해 자본투자를 유발하는 기술경제시스템의 구축
- 요소투입과 외국기술모방 전략을 대체하는 탈추격형(post catch-up) 전략을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함
- 연구개발투자에 의한 창출된 지적 자본과 설비투자, 인력개발투자에 의한 물적 및 인적자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킴
- 수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해 주는 제조업의 허리인 글로벌 중견기업의 육성함으로써 대기업이 앞에서 중견기업을 이끌고 중소기업이 뒤에서 밀어주는 상생형 산업구조로 전환함
ㅇ 산업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기술혁신 촉진
- IT, BT 등 기술을 서비스 산업에 적용하여 기술혁신을 확산함으로써 서비스업 자체의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함
- 산업의 융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에의 중간재 공급 산업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연구개발, 디자인, 컨설팅, 물류 등)을 육성함
□ 결론: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제
ㅇ R&D에 의해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R&D 투자 증대를 넘어서 기술혁신주도형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적합한 사회경제제도의 정비가 전제 조건임
- 공공연구기관를 통한 연구성과 공급, 기술개발자금 지원,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기술공급 중심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즉, 기술공급정책과 기술혁신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제도, 기술금융시장, 노동시장, 개방적 무역정책, 시장경쟁 및 전략적 정부구매 등 모든 사회경제제도의 연계를 고려하는 ‘총체적 과학기술혁신정책(holistic innovation policy)’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공공연구기관를 통한 연구성과 공급, 기술개발자금 지원,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기술공급 중심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즉, 기술공급정책과 기술혁신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제도, 기술금융시장, 노동시장, 개방적 무역정책, 시장경쟁 및 전략적 정부구매 등 모든 사회경제제도의 연계를 고려하는 ‘총체적 과학기술혁신정책(holistic innovation policy)’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보고서 전문(PDF 형식):
※ 관련자료 문의:
윤문섭 정책이슈분석위원회 위원장 02-3284-1855 msyun@stepi.re.kr
김주현 홍보담당 02-3284-1893 haneuri95@stepi.re.kr
016-851-3971 (H?P)
윤문섭 정책이슈분석위원회 위원장 02-3284-1855 msyun@stepi.re.kr
김주현 홍보담당 02-3284-1893 haneuri95@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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