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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100억달러 시대의 쟁점 -2007년 과학기술정책 8대 이슈
작성일2007.01.02 조회수7,587
정부 R&D 100억달러 시대의 쟁점
- 2007년 과학기술정책 8대 이슈 -
2007년 1월 「과학기술정책이슈」 제1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정성철)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경제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과학기술정책이슈」를 발간하였다.
□ 이번에 제1호로 발간된「과학기술정책이슈」는 정부 연구개발예산 100억달러라는 본격적인 기술혁신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추진해야 할 8개 과학기술정책이슈를 선정하여 주요쟁점과 정책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첫째, 과거 외국 기술 모방과 요소투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던 모방형 기술혁신체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외국 기술 모방을 넘어 새로운 기술궤적을 창출할 수 있는 탈추격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 혁신정책을 사회 모든 영역과 연계시켜 접근하는 ‘총체적 혁신정책(holistic innovation policy)`의 도입과 탈추격형 기술혁신 과정을 효과적으로 기획ㆍ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지식관리 능력(strategic intelligence)`의 강화가 요청된다.
□ 둘째, 정부 연구개발예산이 100억달러에 도달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명확한 전략 목표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구조를 단순화, 체계화하고, 각 사업별로 적합한 추진구조 및 방식을 차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차원의 기술개발전략과 로드맵을 작성하고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기획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목표의 재정비를 통해 민간참여 확대와 실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 및 혁신본부는 최고기술경영자(CTO)의 역할을 맡아 관련 계획들을 총괄ㆍ조정해야 할 것이다
□ 넷째, 우리나라는 더 이상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어려운 선진국형 경제로 변화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식기반의 경제성장, 기술혁신주도형 경제성장으로의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다섯째, 현재 우리경제는 경제성장이 사회에 충분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상태이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고용있는 성장을 촉진해야 할 것이며 ’고용확대형‘에 속하는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혁신활동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여섯째, 양극화 현상은 상호 연계되어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통합과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양극화는 기술혁신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점차 전환되면서 더욱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혁신정책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 일곱째,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를 전략적으로 고려한 안보의 과학화와 국방과학기술력 확보 요구가 한층 커질 것이며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정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의 과학화와 민군기술협력을 통해 자주국방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서 세계 12위의 경제력 규모와 수준에는 도달했으나 국민의 삶의 질과 같은 사회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성장이 야기하는 환경오염,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저출산, 고령화 등 이면의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중심에서 수요와 생산의 연계를 위한 정책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기술특성에 따른 차별적 정책지원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윤문섭 정책이슈분석위원회 위원장 02-3284-1855 msyun@stepi.re.kr
김주현 홍보담당 02-3284-1893 haneuri95@step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