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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으로의 도약, 과기인력 강국의 실현
작성일2004.04.02 조회수10,090
○ 지식기반경제가 진전됨에 따라 지식과 과학기술을 창출?활용?확산하는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빈곤하고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국가발전에 있어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모방에서 혁신으로의 국가발전단계 전환, 복지수요 증대 등 사회적 비용 증대,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 고령화 사회 진전 등 우리가 처한 여건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환경변화(첨단신기술?융합기술의 부상, 중국 등 BRICs의 추격, 각 부문에서의 자유화?세계화 심화 등)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과학기술인력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학?연의 원로 및 전문가들로 “21세기 과학기술인력강국의 실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주제발표와 토의를 바탕으로 “21세기 과학기술인력강국의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들과 정책방안”들을 도출했다. 자문위원회는 박원훈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창식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고문, 박도순 고려대 사범대학장, 이석한 삼성종합기술원 전무, 이충구 (주)엔지비 대표이사(현대자동차 상임고문), 임형빈 LG전자 DA연구소, 정진화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 조정휘 서울과학고 교사,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한민구 서울대 공대학장으로 구성되었다.
○ 과학기술인력 강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고도화, 산업현장의 우수 연구개발인력의 확보?활용, 과학기술인력 분포의 불균형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정책개선방안이 필요하다.
○ 첫째,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교육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 과학기술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이공계기피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초?중등 과학기술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과학기술영재가 고급과학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와 교육과정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원)에서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산?학?연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모색하여 우수 인재가 산업계로 진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공계기피 현상은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것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민간과 긴밀히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통합 정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
○ 둘째, 산업현장의 우수 과학기술인력 확보?활용을 위해서는 산?학 연결의 개방적 네트워크형 인력양성체제와 산?학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기존의 그물을 쳐놓고 인재를 걸러내는 어망식 인재채용을 벗어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양어장식 인재채용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R&D인력이 안정적인 연구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근무여건을 갖추어주고, 해외우수인력의 유치 및 활용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재유치에 나서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기업부문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시발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셋째, 과학기술인력 분포의 불균형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의 활동 및 자원배분에 있어서, 형평성 관점과 함께 효율성을 가능한 덜 왜곡시키는 범위 내에서 정책이 입안?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추진이 부문간 불균형 시정이라는 관점이 강하나,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산?학?연 간, 성별 간, 기업 부문 간, 과학기술 분야 간 등 해당 부문과 주체들이 스스로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자체적인 선순환 발전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전체적인 과학기술인력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개발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질적, 양적으로 지방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 산업체들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방 연구개발 인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학?연 간 불균형 개선을 위해서는 산?학?연 간 유동성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인력의 경력경로(Career Path)의 다양화, 공공연구기관 및 공기업의 인력 수요 기능 강화, 출연(연)의 연구 환경 개선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기업 부문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선하며, 중소기업의 공동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성별 간 불균형 개선을 위해서는 여성과학자의 역량 제고와 참여 확대, 우수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 촉진,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여성목표할당제 확대, 여성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DB 구축 등이 필요하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가 진작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야 간 분포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는 수요 확대 및 수요?공급 연계 강화 방안 추진, 미래 유망 신기술 및 융합기술 분야의 핵심 인력 양성,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요구된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학?연의 원로 및 전문가들로 “21세기 과학기술인력강국의 실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주제발표와 토의를 바탕으로 “21세기 과학기술인력강국의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들과 정책방안”들을 도출했다. 자문위원회는 박원훈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창식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고문, 박도순 고려대 사범대학장, 이석한 삼성종합기술원 전무, 이충구 (주)엔지비 대표이사(현대자동차 상임고문), 임형빈 LG전자 DA연구소, 정진화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 조정휘 서울과학고 교사,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한민구 서울대 공대학장으로 구성되었다.
○ 과학기술인력 강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고도화, 산업현장의 우수 연구개발인력의 확보?활용, 과학기술인력 분포의 불균형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정책개선방안이 필요하다.
○ 첫째,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교육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 과학기술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이공계기피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초?중등 과학기술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과학기술영재가 고급과학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와 교육과정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원)에서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산?학?연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모색하여 우수 인재가 산업계로 진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공계기피 현상은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것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민간과 긴밀히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통합 정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
○ 둘째, 산업현장의 우수 과학기술인력 확보?활용을 위해서는 산?학 연결의 개방적 네트워크형 인력양성체제와 산?학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기존의 그물을 쳐놓고 인재를 걸러내는 어망식 인재채용을 벗어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양어장식 인재채용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R&D인력이 안정적인 연구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근무여건을 갖추어주고, 해외우수인력의 유치 및 활용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재유치에 나서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기업부문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시발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셋째, 과학기술인력 분포의 불균형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의 활동 및 자원배분에 있어서, 형평성 관점과 함께 효율성을 가능한 덜 왜곡시키는 범위 내에서 정책이 입안?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추진이 부문간 불균형 시정이라는 관점이 강하나,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산?학?연 간, 성별 간, 기업 부문 간, 과학기술 분야 간 등 해당 부문과 주체들이 스스로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자체적인 선순환 발전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전체적인 과학기술인력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개발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질적, 양적으로 지방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 산업체들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방 연구개발 인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학?연 간 불균형 개선을 위해서는 산?학?연 간 유동성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인력의 경력경로(Career Path)의 다양화, 공공연구기관 및 공기업의 인력 수요 기능 강화, 출연(연)의 연구 환경 개선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기업 부문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선하며, 중소기업의 공동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성별 간 불균형 개선을 위해서는 여성과학자의 역량 제고와 참여 확대, 우수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 촉진,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여성목표할당제 확대, 여성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DB 구축 등이 필요하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가 진작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야 간 분포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는 수요 확대 및 수요?공급 연계 강화 방안 추진, 미래 유망 신기술 및 융합기술 분야의 핵심 인력 양성,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