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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와 수정(trial and error)을 통한 국가혁신체제에서의 정책진화
작성일2004.03.04 조회수8,997
○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체제론의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다. 혁신체제론에서는 혁신을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시스템의 형성이 궁극적인 기술혁신정책의 목표라고 파악한다. 따라서 혁신체제론에서의 기술혁신정책은 시장실패의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비용과 수익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혁신이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패턴에 대한 보정을 의미한다. 혁신과 관련된 활동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만이 아니라 기업조직의 실패, 기업간 네트워크의 실패도 정책적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할 `시스템실패`의 주요 내용이다.
○ 혁신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원이 아무리 많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계속해서 온존?확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 혁신체제론에서 강조하는 주요 정책과제중의 하나는 시스템 전환이다. 정보통신기술이나 생명공학기술, 신소재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등장, 또는 세계화와 같은 기술?경제환경의 단절적인 변화에 대응해서 어떻게 기존의 시스템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시스템에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혁신체제의 구성요소들과 지식들을 어떻게 획득하고 전체 시스템으로서 조직해나갈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 또한 혁신주체들의 ‘혁신능력’ 함양이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인력과 많은 자금, 지식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혁신능력이 없다면 혁신주체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해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 따라서 혁신정책의 초점은 기술개발과 관련된 인력, 자금, 정보, 컴퓨팅 자원 등과 같은 ‘자원’들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시장을 통해 자원이 공급되지 않은 분야에 정부가 자원을 공급하는 활동을 넘어선다. 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기업, 연구소, 대학 등과 같은 기술혁신 주체들의 ‘혁신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정부 지원을 통한 기업들의 기술혁신능력을 함양하는 활동에 큰 비중이 주어진다.
○ 그리고 정책결정자는 ‘trial and error`의 방식으로 정책을 진화시키고 정책학습을 수행하는 존재로 파악한다. 혁신체제에서 발생하는 정책문제의 발견은 보통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자국의 상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발견해서 시스템실패와 정책문제를 동정한다. 다른 혁신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혁신체제를 구성하는 관련 조직이나 제도가 없거나 혹은 부적절하게 위치할 때, 또 조직?제도들간의 상호작용이나 연계가 없을 때 시스템실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신기술의 창출?확산?활용을 촉진하도록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또 기술혁신 주체들의 혁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정책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은 새로운 접근방식과 이론들을 필요로 하며, 이는 이론적 자원의 개발과 경험적 사례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체제는 어떠한 구조적 특성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정책의 기획?집행과정은 어떠해야하는지는 각 국의 역사적 배경과 기술?경제환경의 특성, 주요 정책과제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 행정체제가 기본적으로 견지해야하는 구조적 특성은 국가혁신체제 전반의 시스템실패를 동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담지하고, 환경의 진화와 함께 정책학습을 수행하여 정책을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 혁신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원이 아무리 많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계속해서 온존?확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 혁신체제론에서 강조하는 주요 정책과제중의 하나는 시스템 전환이다. 정보통신기술이나 생명공학기술, 신소재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의 등장, 또는 세계화와 같은 기술?경제환경의 단절적인 변화에 대응해서 어떻게 기존의 시스템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시스템에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혁신체제의 구성요소들과 지식들을 어떻게 획득하고 전체 시스템으로서 조직해나갈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 또한 혁신주체들의 ‘혁신능력’ 함양이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인력과 많은 자금, 지식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혁신능력이 없다면 혁신주체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해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 따라서 혁신정책의 초점은 기술개발과 관련된 인력, 자금, 정보, 컴퓨팅 자원 등과 같은 ‘자원’들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시장을 통해 자원이 공급되지 않은 분야에 정부가 자원을 공급하는 활동을 넘어선다. 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기업, 연구소, 대학 등과 같은 기술혁신 주체들의 ‘혁신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정부 지원을 통한 기업들의 기술혁신능력을 함양하는 활동에 큰 비중이 주어진다.
○ 그리고 정책결정자는 ‘trial and error`의 방식으로 정책을 진화시키고 정책학습을 수행하는 존재로 파악한다. 혁신체제에서 발생하는 정책문제의 발견은 보통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자국의 상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발견해서 시스템실패와 정책문제를 동정한다. 다른 혁신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혁신체제를 구성하는 관련 조직이나 제도가 없거나 혹은 부적절하게 위치할 때, 또 조직?제도들간의 상호작용이나 연계가 없을 때 시스템실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신기술의 창출?확산?활용을 촉진하도록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또 기술혁신 주체들의 혁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정책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은 새로운 접근방식과 이론들을 필요로 하며, 이는 이론적 자원의 개발과 경험적 사례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체제는 어떠한 구조적 특성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정책의 기획?집행과정은 어떠해야하는지는 각 국의 역사적 배경과 기술?경제환경의 특성, 주요 정책과제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 행정체제가 기본적으로 견지해야하는 구조적 특성은 국가혁신체제 전반의 시스템실패를 동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담지하고, 환경의 진화와 함께 정책학습을 수행하여 정책을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