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제안
작성일2004.02.25 조회수9,863
○ 우리나라의 지역혁신 정책 현황은 연구개발투자정책의 경우 투자 자원의 수도권 및 대전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에 비해 지자체의 과학기술투자는 더욱 취약하여, 2002년 16개 시?도의 연구개발투자는 연구개발예산 대비 0.93%에 불과하며 이는 중앙정부 연구개발예산의 9%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중앙정부 대비 지방정부의 R&D예산 비율이 독일 91%, 일본 25% 수준에 이르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불과 9% 수준이다.
○ 또한 지역혁신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지역특성과 수요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간 혁신역량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특성과의 괴리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본 자료에서는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지방 R&D 투자의 확대, 지역혁신 추진체제, 운영관리시스템 세 가지 면을 논의한다. 우선, 정부재정의 지방지원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혁신역량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원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지역산업의 불균형과 부익부빈익빈은 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최소한의 조건에 미달되는 지역은 정부가 R&D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즉 낙후지역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 경북의 경우는 대학 및 기업 모두 연구인력보다는 연구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산학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함으로서 대학의 풍부한 연구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자금지원 등에 보다 많은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한다. 지역의 핵심 선도주체를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혁신유형별(기업주도형, 정부주도형, 3섹타형)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기업과 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거문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업 및 우수인력 유치 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응 자금을 지원하고, 우수인력의 지방 이전을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의 교육, 주거, 문화 환경 개선사업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 또한 지방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보다 금융상의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벤처캐피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 이러한 지역혁신 정책은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방 주도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도의 R&D활동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R&D예산공급 시스템이 지방주도로 바뀌어야 하고,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 지역사업 총괄 관리기구를 운영하여 지역 R&D사업의 종합 기획관리평가를 주도한다. 효율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뿐 아니라 지역의 R&D기획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자원배분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와 NGO참여 확대를 장려한다.
○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므로 기획 및 집행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대전 등지에 구축된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주력한다.
○ 지역혁신사업 평가시스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감독책임을 분담하고,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보상시스템을 운영한다. 효과적인 산학연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산학협력연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 또한 지역혁신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지역특성과 수요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간 혁신역량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특성과의 괴리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본 자료에서는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지방 R&D 투자의 확대, 지역혁신 추진체제, 운영관리시스템 세 가지 면을 논의한다. 우선, 정부재정의 지방지원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혁신역량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원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지역산업의 불균형과 부익부빈익빈은 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최소한의 조건에 미달되는 지역은 정부가 R&D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즉 낙후지역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 경북의 경우는 대학 및 기업 모두 연구인력보다는 연구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산학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함으로서 대학의 풍부한 연구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자금지원 등에 보다 많은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한다. 지역의 핵심 선도주체를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혁신유형별(기업주도형, 정부주도형, 3섹타형)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기업과 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거문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업 및 우수인력 유치 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응 자금을 지원하고, 우수인력의 지방 이전을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의 교육, 주거, 문화 환경 개선사업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 또한 지방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보다 금융상의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벤처캐피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 이러한 지역혁신 정책은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방 주도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도의 R&D활동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R&D예산공급 시스템이 지방주도로 바뀌어야 하고,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 지역사업 총괄 관리기구를 운영하여 지역 R&D사업의 종합 기획관리평가를 주도한다. 효율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뿐 아니라 지역의 R&D기획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자원배분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와 NGO참여 확대를 장려한다.
○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므로 기획 및 집행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대전 등지에 구축된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주력한다.
○ 지역혁신사업 평가시스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감독책임을 분담하고,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보상시스템을 운영한다. 효과적인 산학연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산학협력연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