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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추진 실태 및 개선 과제

작성일2004.02.13 조회수9,171

○ 1990년대 초반 과학기술 국제화가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한 이후 국제화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해외직접투자 규제 완화, 각종 국제 공동연구, 국제화기반사업, 국제협력 프로그램 신설 및 지원, 외국인 연구인력 유치제도, 해외 post-doc 지원,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외국인 참여 허용, 다자간 국제공동연구 참여 등 이제까지 시행된 다양한 국제화 정책을 통해 대내외 개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향후 보다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의 전반적인 실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崔永洛)의 새 보고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추진 실태 분석 및 개선 과제`는 과학기술 투입요소인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 과학기술성과, 과학기술 국제화기반의 네 부문에 대해 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의 관점에서 국제화 실태를 분석한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과학기술활동의 대내외 개방과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근접한 기술혁신 역량 및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과학기술 국제화를 규정하면서 이제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 과학기술 투자의 국제화 측면에서는 국제화기반조성사업, 정부연구 개발사업 단위과제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국제화, 국내 기업의 해외 연구개발투자, 해외연구개발투자의 국내 진출 등을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한다.

○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체제의 국제화, 인력교류 사업의 개선, 시범사업의 추진, 사회 문화적 장애요인 제거 등을 꼽을 수 있다.

○ 과학기술 성과의 국제화 부분에서는 논문의 국제화, 국제 공동 특허 및 특허 정보 활용 체계의 확립, 기술무역, 세계 일류 첨단 기술 제품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한다.

○ 과학기술 기반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인 요소에서부터 경제체제, 기업경영 관행, 과학기술 체제, 대회협력 제체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 국내 사회 환경은 아직도 국제적 기준에 이르기에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며,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국내 지향적 요소와 배타적 문화를 과감하게 고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는 과학기술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 문제로서 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관련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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