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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 성숙한 토론문화 정착이 필요

작성일2004.02.02 조회수9,440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보고서 발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崔永洛)은 생명윤리와 인터넷내용규제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규제정책을 검토한다.

○ 본 보고서는 STEPI 송성수 박사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작성되었다. 국회의 전하성 수석전문위원, 권기창 박사, 정문종 박사, 이화여대의 송미원 박사, 고려대의 김동광 선생, STEPI 배용호 박사, 이은경 박사 등이 참여했다.

○ 우리나라가 다원주의 사회로 변모하면서 정책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논쟁도 활발해지고 있다. 과학기술도 예외가 아니어서 생명윤리와 인터넷내용규제를 매개로 신기술에 대한 사회윤리적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그것은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대표되는 신기술이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점에서 출발한다.

○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특정한 입장을 깔고 있는 반면에 본 보고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논쟁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을 차분히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정책네트워크의 시각을 바탕으로 생명윤리 입법과정과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이 생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도 제안하고 있다.

○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이슈를 둘러싼 논쟁은 그 역사 자체가 일천하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과 이와 관련된 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경험을 두고 성공적인 사례들을 축적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행위자들의 합리적인 행동이 요청된다. 정부와 과학기술계는 신기술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공론화시키고 이에 대한 검증을 받으려 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시민단체와 언론도 일방적인 반대나 찬성이 아닌 거시적이고 단계적인 시각에서 해당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들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그것은 정부,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언론의 성숙한 토론문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 정부는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논쟁과 토론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의 사회윤리적 이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언론은 객관적 시각에서 보다 정교한 논의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숙한 토론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논쟁의 성격을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답이 없으며 관련 행위자들의 입장이 절충되는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수용할 만한 결과가 산출되는 "묵시적 동의"를 통해 논쟁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활용하여 국회의 중재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이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정부부처의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법률안 제정의 단계와 연구관리의 단계에서 과학기술계와 시민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특히,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기관심사위원회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반면 인터넷내용규제는 입법화에 성공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부처의 구조와 시민단체의 영향력에서 찾을 수 있다.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로 단일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는 생명윤리의 사례에 비해 다수의 관심집단이 존재했으며 응집력과 집중력의 정도가 컸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다.

* 관련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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