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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법 상시법 시대’... R&D 정책의 브랜드화·맞춤형 체계로 전면 개편 필요
작성일2025.07.22 조회수5,297
‘중견기업법 상시법 시대’... R&D 정책의 브랜드화·맞춤형 체계로 전면 개편 필요
- 오윤환 연구위원, “중견기업 R&D 지원은 개별 기업 단위 지원을 넘어, 산업혁신 생태계를 이끄는 전략적 정책으로 재설계 되어야”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47호 발간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 2023년 상시법으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목표와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지원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지난 10여 년간의 국내 중견기업 대상 R&D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산업·기술 환경 속에서 향후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47호를 발간했다.
□ 보고서 저자인 오윤환 연구위원(혁신성장실)은 “글로벌 패권 경쟁의 심화에 따른 자국 보호주의의 부상과 AI의 산업계 적용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의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면서, 우리 국가 경제의 중추인 중견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의 중요성을 전했다.
○ 이와 함께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으로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시기별 특징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보다 규모와 역량이 크고, 대기업보다 유연성이 높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주체라고 설명했다.
○ 국내 중견기업 수는 중견기업 정책 초기인 2014년 2,979개에서 2023년 5,868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매출 또한 약 639조 원에서 984조 원으로 늘어나 우리 경제 내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제조업 중심의 중견기업 비중도 높아,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국내 중견기업 R&D 지원은 2011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으며, 2015년 중견기업법 시행과 함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후 1·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의 체계화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 이 기간 ‘월드클래스 플러스’,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중견기업-공공연 협력사업’ 등 다수의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으나, 정책의 분산과 중복, 예산 규모의 한계 등으로 중견기업 현장의 체감도는 다소 낮았다고 평가했다.
□ 보고서는 그간 국내에서 추진되어 온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 분류하고 그 특성과 한계를 정리했다.
○ (제0기: 2011~2014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통해 중견기업이 독립적인 정책 주체로 부상하고 중견기업을 위한 전용 R&D 지원이 신설되기 시작하였으나, 소수 기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성과의 확산성은 제한적임
○ (제1기: 2015~2019년) 중견기업법 시행에 따른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형 R&D 모델 도입 등 지원 확대되었으나, 후보 중견기업 등 중소기업도 포함되면서 정책의 정체성은 다소 모호해짐
○ (제2기: 2020~2024년)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과 월드클래스 2기 사업(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출범에 따라 지원사업이 강화되었으나, 그 종류가 과다하고 소규모 예산 형태로 분산되어 있어, 기업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제3기: 2025년~)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이후 수립되는 첫 중장기 계획인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발맞춘 정책의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수의 지원사업이 일몰 시점에 도달함에 따라 변화한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의 모색도 요구됨
□ 이에 따라 보고서는 2025년부터 추진될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맞아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전면 재설계를 제언하며,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브랜드화 및 대형화,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체계 정비, ▲정책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성과기반의 지원정책 고도화 및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 확립 등을 4대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 오윤환 연구위원은 “중견기업은 단순한 기업 규모의 구분을 넘어, 산업혁신과 공급망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주체이다”라며 “중견기업을 위한 R&D 정책은 개별 기업단위 지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이와 함께 “중견기업 R&D 지원이 단순한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의 혁신역량을 자극하고 민간의 투자와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정책 신호’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라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성과기반 평가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