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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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STI)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협력과 실행을 주도하는 국제적 과학기술 거버넌스 플랫폼

OECD CSTP(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는 과학기술을 통해 글로벌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 및 파트너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72년 설립된 이래로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 회원국 간 정책 경험 공유를 통한 상호 학습, 국제규범 제정 등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의제를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 Victor Tonelli / OECD

역할과 목적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는 과학기술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혁신의 기반이 되도록 회원국 간 정책 협력과 조정을 수행하는 OECD의 핵심 정책기구입니다. CSTP는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전반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정책자문을 주도하며, 데이터 기반의 정책 근거 마련, 모범사례 공유, 국제규범 제정을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또한 기술혁신, 과학지표, 첨단기술, 글로벌 과학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4개 작업반을 운영하며, 회원국의 과학기술정책 역량 제고와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STP 산하 4개 주요 작업반

  • 1.기술혁신정책작업반(TIP, Working Party on Innovation and Technology Policy): 혁신생태계, 산업혁신, 디지털 전환 등 혁신정책 전반을 다룸.
  • 2.과학기술지표작업반(NESTI, Working Party of National Experts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OECD의 R&D 통계 및 혁신지표를 개발·관리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의 근거를 마련.
  • 3.생명공학·나노기술·융합기술작업반(BNCT, Working Party on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and Converging Technologies): 첨단 기술의 윤리·규범·사회적 파급효과를 다룸.
  • 4.글로벌과학포럼(GSF, Global Science Forum): 국제과학협력, 연구인프라, 연구윤리 등 과학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정책 대화의 장 역할 수행.

왜 중요한가?

  • 01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담론의 중심

    OECD CSTP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38개 회원국과 파트너국의 과학기술 정책 책임자들이 모여 STI의 방향성과 역할을 논의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국제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 02
    근거기반의 과학기술협력 플랫폼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통계 및 데이터 제공, 회원국의 정책사례 공유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촉진합니다.

  • 03
    국제규범과 정책의제 창출의 허브

    CSTP는 ‘프라스카티 매뉴얼(Frascati Manual)’과 ‘오슬로 매뉴얼(Oslo Manual)’ 등 국제 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STI Outlook’과 ‘STIP Compass’ 발간을 통해 신흥 기술과 혁신 트렌드를 반영한 글로벌 정책 의제를 선도합니다.

정책 브릿지 역할: 행동으로 전환

  • 글로벌 의제 → 국가 실행으로 연결

    각료이사회(MCM) 논의와 이사회 결정을 위원회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CSTP 권고·선언을 통해 회원국 정책에 번역되도록 상호학습·상호압력(peer learning/pressure) 메커니즘을 가동합니다.

  • 이행 점검과 후속 관리

    권고·선언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기회의·국가별 보고·국가노트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조치(보완 가이드·후속 의제)를 촉발합니다.

  • 근거기반 정책 인프라 제공

    프라스카티·오슬로 매뉴얼과 NESTI·MARIAD의 데이터 프레임워크, STIP Compass 업데이트, 격년 ‘STI Outlook’을 통해 비교가능한 통계·사례·전망을 제공하여 정책 설계의 근거를 강화합니다.

  • 공동 설계·실험·확산의 허브

    CSTP 산하의 여러 작업반과 포럼에서는 회원국이 함께 정책 도구와 지침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는 디지털·산업 등 다른 분야의 OECD 위원회와 협력해 각국의 과학기술정책에 실제로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의제

  • 신흥기술 거버넌스

    AI·양자·첨단바이오 등 신흥기술의 사회·경제·윤리적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예측적(anticipatory) 거버넌스와 규범으로 위험을 관리합니다.

  • 그린·미션지향 혁신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공공 R&D 동원, 미션설계·평가 가이드 등
    실행도구를 마련해 정책 효과를 높입니다.

  • 포용적 혁신

    연구개발 과정과 과학기술 성과에 대해 소외되는 계층이나 그룹이 없도록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합니다.

  • 기초과학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과학에 기반한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방안들을 모색하고 독려합니다.

STI(과학기술혁신) 이니셔티브

2024년4월 OECD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한 변혁적 과학기술혁신정책 선언문(Declaration on Transformativ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 for a Sustainable and Inclusive Future)이 채택되어 기존과는 차별화된 변혁적 과학기술정책을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경기술의 책임 있는 혁신에 관한 권고문(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sponsible Innovation in Neurotechnology, 2019년 12월 채택), 데이터 접근성 및 공유 강화에 관한 권고문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Enhancing Access to and Sharing of Data, 2021년 10월 채택)을 수립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합성생물학 및 양자 기술 분야의 OECD 권고문 개발을 추진중입니다.

한눈에 보기: OECD CSTP

  • 설립 목적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문제 해결 및 국가 간
    협력 촉진

  • 운영 방식

    사무국 차원의 정책연구, 국가별 정책 경험 공유 및
    과학기술지표를 위한 데이터 수집

  • 주요 의제

    변혁적 과학기술정책, 신흥기술의 예측적 거버넌스, 혁신생태계,
    디지털 및 그린 전환

  • 협력 구조

    작업반(Working Parties) 및 프로젝트별 전문가위원회 운영,
    별도 워크숍 및 국제행사 개최

  • 핵심 기능

    과학기술정책 관련 담론을 주도, 글로벌 규범 수립, 비교가능한
    국가별 데이터 구축, 국제 협력 지원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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