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시 및 장소 : 2022-2-10(목), 14:00~15:00, STEPI 회의실

ㅇ 주 제 : 2022년도 우주법 분야 과제 및 협력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팀장은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법제전략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우주분야 글로벌 규범 및 외국법 논의 현황 및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조사분석하하고, UN COPUOS(평화적우주이용위원회) 등 주요 국제기구의 최신 아젠다를 검토하여 법제 분야의 전략적 연구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22년도에는 "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날 우주정책센터와 법제연구원은 국방우주관련 해외 법제 조사, '우주법'의 대중화 방안, 지속가능성 관련 법적 이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우주정책연구센터 조황희 센터장은 국책연구기관의 높은 관심과 관련 연구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우주정책센터와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포럼 구성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