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 저작물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마크 제1~4유형 이미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 1유형 : 출처표시(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출처표시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출처표시+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표시 안내

[예시] 본 저작물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www.stepi.re.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공개 중인 자료 중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표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로 구성됨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경영지원실 / 실장 홍정임 044-287-2026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운영지원팀 / 행정원 이상훈 044-28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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