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박환일 선임연구위원

▣ 연구 목적 및 목표

□ 연구 목적

○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규제의 형태와 내용이 다각화되고 있는데, 특히 지역적 블록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 통상 관련 이슈와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실증적 근거를 마련

□ 연구 목표

○ 다년차 연구과제 결과에 대한 실증적, 이론적 근거를 수립하고 연구성과를 종합한 대응 전략 도출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통상 규범, 신흥기술의 표준화 및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관련 정책방안을 분석하고,

○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인도-태평양 기반 기술-통상 대응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1, 2차년 주요 연구결과인 기술통상 의제와 공급망 위험이 실제 글로벌 통상 지형도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정량적 분석을 수행

○ 2차년도 연구대상인 제조(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의 제품단위에서 수입집중도와 수출경쟁력을 측정

○ 주요 국가들의 변화를 시계열에 따라 비교 분석

○ 제조 분야 제품과 다른 분야 제품과의 상대 비교

□ 기술통상 의제와 통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수행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적 블록화 또는 가치동맹 현상이 나타나는 산업분야를 판명

○ R&D 투자, 기술이전 등 혁신활동과 통상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분석

○ 향후 디지털기술과 통상의 핵심 연구대상지역인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필요성 도출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중심의 디지털 기술-통상 주요 아젠다 및 동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 방안 도출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주요 회원국의 디지털 통상협정 동향 조사

- 미국, 일본, 인도 및 호주를 중심으로 주요 회원국의 동향 조사

- 기존 디지털 통상협정의 주요 아젠다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진단함

○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요 신흥기술 관련 국제표준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

- 인공지능(AI) 및 양자기술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중심의 논의동향 및 주요 회원국의 동향을 조사·분석함

- 인공지능(AI) 및 양자기술과 관련된 논문, 특허 및 지적재산권 주요 동향을 조사하고, 관련된 국제기구 주요 의제를 조사·분석함

○ 디지털 통상 확대와 새로운 규범 도입과 관련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중심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논의동향을 조사·분석함

- 주요 선진국의 동향과 기존 사이버안보 관련 글로벌 동향을 조사함

- 사이버안보 관련 우리나라 주요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도출함

□ 종합 대응 전략 도출에 따른 성과 확산 활동 진행

○ 국내 전문가 대상 종합 세미나 개최, UN STI 포럼에서 성과 발표, 언론 기고, 인도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성과 확산 활동